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심사방식 어떻게 할까…갈등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료계는 이 협의체가 실질적 정책 조정보다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에서 진행될 논의보단 향후 실무진에서 진행될 비급여 항목분류·가격기준, 관리급여 심사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난항을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가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 역시 의료비 절감을 앞세운 조치일 뿐 환자 부담은 오히려 커져 보장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9일 복지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루닛 본사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인공지능 기반 암 솔루션 업체 루닛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바이오헬스 산업계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등 혁신적 의료기기 분야 기업인들을 만나 글로벌 시장진출, 의료현장 진입 등 관련해 현장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2023년 4월 정부는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실증 지원, 시장진출, 규제합리화까지 4대 전략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세계 5위 의료기

복지부-식약처, 한의약 산업 활성화 협업과제 추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한의약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이, 식약처는 한방병원 등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복지부와 규제를 담당하는 식약처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의약 산업현장과 규제 관계에 대한 이해 및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교류 직위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다. 협업과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로는 ▲한의약 산업발전을 위한 로드맵 마련(공동과제) ▲대체생약 자원 발

환자 '생존권' 위협하는 사전승인제도…"즉각 개선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들이 치료 지연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HUS 사전심의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행 사전승인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관련 전문가와 환자단체, 환자 당사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aHUS는 발병 후 48시간 내 치료가 이뤄져야 신장 기능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급성 희귀질환이지만, 치료제 사용을 위

2026년 수가협상 돌입…의약계, 상견례서 '수가 정상화' 요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저마다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려는 모습이었다. 의약단체장들은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수준의 수가 반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공백기에 이뤄지는 협상이라는 점에 더해, 지난해 처음 시행된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의원급과 병원급 모두 불만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병원과 의원 간 수가 역전이 발생했다고 보고,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1조2708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 평균 1.96%의 인상률이 결정됐다.

복지부, '한국형 ARPA-H' 2025년도 신규 프로젝트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추진단장 선경)은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PM,

5차 약평위, '베스레미'·'제이퍼카'·'다잘렉스' 모두 통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베스레미주(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제이퍼카정(퍼토브루티닙)',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파마에센시아코리아는 베스레미를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에 급여 신청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은 골수의 돌연변이로 인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이다. 질환이 진행되면 혈전증이나 심혈관계 합병증, 골수섬유증, 급성백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의적절한 치료가 생명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베스레미는 환우들의 급여 요청이 높았다. 베스레미주는 유럽의약품청(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AI 신약개발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약개발 분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수단으로 떠오른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혁신, 연구개발(R&D)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 ▲김우연 히츠 대표 ▲채종철 파로스아이바이오 전무이사 ▲송상옥 스탠다임 대표 ▲석차옥 갤럭스 대표 ▲이수민 삼진제약 연구센터장 ▲변병진 JW중외제약 데이터사이언스팀장 등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이재명 후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 공약 내걸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르신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와 의료취약계층 대상 '주치의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8일 이재명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귀질환 환자단체, 대선 맞아 치료 환경 개선 요구

국내 희귀질환 환자단체들이 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주요 정당에 치료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6개 희귀질환 환자단체는 최근 공동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상 원내 의석순) 정책위원회 등에 전달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정책 제안서에는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포함한 △주요 치료제 및 치료수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질병분류체계 합리화 △사회적 치료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장애인정 대상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 요구는 희귀질환 관련 장애인정 기준과 행정에 있어 질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 희귀질환 중 일부가 장애 혹은 장애요인으로 인정받고는 있으나,

제보로 211억 사무장병원 적발‥사상 최고 포상금액 16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0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천만원에 달하며, 이 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16억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리거나, 비영리법인을 거짓서류로 인가받아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했다.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

정권 공백기 속 2026년 수가협상‥'실질적 합의' 가능할까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또다시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이 협상은 '수가 인상률'을 둘러싼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첨예한 줄다리기지만, 올해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정권 공백기에 접어든 올해 협상은 정치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철저히 재정 논리에 기반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시작된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으로 전환되며 지금과 같은 치열한 구조로 자리잡았다. 공급자 단체는 매년 공단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인상률을 확보하기 위해 밤샘 협상도 불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밴드(추가 소요재정) 안에서의 분배만 이뤄지는 '형식적 협상

복지부, 바이오 투자생태계 활성화 현장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투자생태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투자자산 운용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본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과 민간 바이오 분야 전문 운용사,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2013년부터 조성해온 '보건복지부 바이오 분야 정책 펀드의 투자 실적 및 성과'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JLABS 한국사무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신임 위원장 취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8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양수 기준수석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장양수 위원장은 7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2년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신임 장양수 위원장은 1957년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차병원 심장내과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준수석위원 등을 역임했다. 장양수 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활용해 기관의 심사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면서 "의료계

[부음]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부친상

김선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의 부친인 故 김현상님이 2025년 5월 7일 별세했다.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8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연락처 : 02-2072-2091

'많이 본' 병원에서 '잘 본' 병원으로‥입원료, '질 중심' 개편 시동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병상이 많고 환자를 많이 본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잘' 진료했는지가 병원의 수입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입원진료비 포괄적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입원료는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로 구성된다. 여기에 병실 유형(1인실~다인실), 병상 수, 환자 특성(연령, 재원기간 등), 간호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가산 항목이 덧붙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의 질과 무관하게, 단순한 자원 투입량에 기반해 보상이 이

건보공단, 경북·경남 산불 피해복구 성금 1억 7천만원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경남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자율 모금한 1억 7천만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성금 기부를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4일 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북 및 경남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주택 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산불 피해 발생 시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하늘반창고 봉사단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함께 공단의 이동진료버스를 활용해 경북 영양(3.27.), 경북영덕(3.28.), 경북안동(4.4.), 경남산청(

정부, 의약품 분야 美 무역확장법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 추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5년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투어), 도시에서 건강을 만나다'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5(건강도시의 조성 등) 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과정인 건강도시 구현을 추진 중이다. 2025년 건강도시 도장 찍기 여행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도시를 안전하게 발전시키는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 건강도시 정책 유형에 해당하는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