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유급 데드라인 D-Day…의료계서도 해법·전망 교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의 만남이 최종 불발되면서 유급 데드라인인 오늘 의대생들의 대거 유급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 시선은 엇갈린다. 수업에 참여해 유급을 막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유급을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만큼 새정부 출범 후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29일 관련 업계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의대협에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면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내달 1일 또는 2일 간담회 일정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유급 시한인 30일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며 5월

"수급추계위 구성, 법적 근거 불명확"‥대전협 비대위도 복지부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공급자 단체 기준 명확화와 추천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7일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수급추계위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하위 법령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제1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외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밝힌

전의교협 "국민 건강 지키려면‥교육·연구·진료 본연 회복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과대학 교수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최근 정부 정책으로 근본적 사명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듯 갑자기 시작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면허정지)과

[수첩] 46년째 그대로인 공보의제도‥'필요'를 외면한 책임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올해로 46년. 197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긴 시간 동안 본질적인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은 눈에 띄게 늘었고, 교통 인프라 또한 발전했다. 하지만 공보의 배치 기준과 역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배치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수년째 호소하고 있다. 임기 1년에 불과한 회장단이 매번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그 절박함이 짐작된다. "현장이

미래의료포럼, "政 전공의 수련제도, 교육 부실…대안 필요"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여러 정책들이 오히려 교육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인 수련 시스템 개선 없이 근무시간 단축만을 추진하면서 전공의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시각이다. 또 이러한 수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시된다. 23일 미래의료포럼은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대한민국 전공의 수련 제도의 새로운 대안'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 특별법)'을 통해 주당 근무시간 80시간 상

의대 지역인재 확대 취지 일부 공감…정착 대책 필요성 제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착 대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21일 교육부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됐지만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은 60% 이상으로 유지된다. 해당 권고를 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40% 이상, 강원·제주권 의대는 20% 이상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권고해 왔으나

의대생·전공의 복귀 여부, '박단' 아닌 '조직'에 촉각 기운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정갈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귀 여부와 시점을 두고 세대갈등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전공의 사회 일각에선 굳이 복귀 시점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전공의들에겐 사회적으로 합의돼있는 복귀 조건이 없는 만큼 개개인이 판단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스러운 복귀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흐름이 되는 순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이유다. 18일 A 사직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빚어진 논란에 대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 불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현 의료사태 '엔드포인

내년 의대 증원 '동결' 됐지만…의정갈등은 '현재진행형'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증원된 1509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원점 회귀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으며 더블링된 예과생 교육대책과 유급·제적 등 학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 해법 없이 수업 참여만을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휴학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유급 투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협회(한

3년 전 경고 현실로…공보의 제도 개선, 더 미루면 존폐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최근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공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3년 전 100명대 현역병 입대 증가세를 포착하고 던졌던 경고는 올해 1학기 만에 군휴학 2000명을 넘어서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대공협은 변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의료 특성을 설명하며 공보의 제도는 위기 시작 단계가 아닌 존폐 기로에 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보의협의회장은 17일 메디파나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료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제도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대공협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주장을 본격화한

"공중보건의사 제도,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존속 어려워"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존속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는 의견이 제시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복무기간이 줄어들수록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에 대한 지원 의향이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4년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이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 변수임을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복무 희망률은 94.7

PA 제도화에 변화하는 수련환경…수련총괄기관 필요성 확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달라질 수련환경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전공의들은 '곪은 문제가 터졌다'면서 전공의 수련 총괄기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PA 확대로 인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성남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PA 체계화 움직임을 경고하자 면담을 통해 한시적 인력 운용이며 전공의 복귀 상황에 맞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일련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직 전공의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A 사직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에도 전공의들은 PA 제도에 대해 불만이 컸다는 점을 설명했다.

[수첩] 지역·필수·공공의료, 이제는 '의무'가 돼야한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그럴싸하다. 분명 여러 난관과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의료계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필수의료 강화, 의료체계 안정화, 의료인력 분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함께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선 향후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공약 구상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하나는 '공공의료사관학교'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선 공약 TF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무분별하게 늘어난 의료인력 간 과잉경쟁을 줄이고, 의사가 필요한 지역·

의료대란, '공론화 기구'로 풀까…野·의협 "대화 테이블" 공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 국회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공론화 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정책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시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겠다며 논의 구조 마련에 힘을 실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

의학계 "의대교육 혼란 우려…수업참여 무관히 정원 동결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업 참여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학계 일각에서는 이미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등록한 상황에서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은 수업 참여도와 무관하게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8일 교육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진짜 복귀는 수업 참여에 있고 학사유연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본과생들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가 높고 예과생들의 수업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교육

의평원 "전라남도 통합의대 설립, 병원 인프라·교육 전제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라남도 목포대·순천대 통합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학생 교육을 책임질 병원 인프라와 지속 가능한 운영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설립의 목적과 방향, 병원규모와 지역 의료 수요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 없이는 의대 설립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허정식 원장(제주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은 7일 저녁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평원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3월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의평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했지만 평가 진행은 시간

흔들리는 박단 리더십…전공의들 "대표성 부재,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박 비대위원장 입지 훼손이 전공의·의대생 대표성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정작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선 '오히려 의견수렴이 원활해질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사태 초기부터 대전협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공의와 의대생 단일대오를 끌어왔지만, 김택우 집행부 출범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미필 전공의 피해 문제가 더해졌고, 의대생 복귀 시한을 앞두

의대생 전원 복귀 맞나…‘학생 안 보인다’ 학사운영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 의사를 모두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해 학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복귀율과 수업참여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일선 교수들은 보도된 복귀율이 실제 수치와 다를 가능성도 제기했다. 2일 의학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등록을 거부했던 인제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모든 의대가 1학기 등록을 마무리했다. 다만 100% 등록률과는 대조적으로 수업참여도는 3%대로 조사됐다.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서 밝힌 회원 대상 설문에 따르면, 15개 의대 재학생 6

의대생 96.9% 복귀 "정상화 기대"…수강은 3.87% "투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 복귀율이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수업 참여는 3.87%에 불과하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의대 모집인원 조정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기준 복귀율이 96.9%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35개 대학은 복귀율 100%를 기록했다. 경상국립대는 99.7%, 아주대는 99.6%, 연세대는 93.8%, 연세대 원주는 91.9%, 인제대의 경우 24.2%다. 인제대 학생 370명은 복학이 완료돼 오는 4일까

제15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구성하고 공식 출범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제15대 회장단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제15대 의대교수협 임기는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다. 협의회는 약칭을 기존 '전의교협'에서 '의대교수협'으로 변경했다. 단, 공식 명칭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의대교수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8개 대학 교수협의회와 2개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의대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라는 사명과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비전을 재인식하며, 비전성취를 위한 4대 목표

교수진, 의대생 복귀 행렬에 "투쟁 동력 의문…수업거부 남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부분의 의대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하면서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투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명확한 목표나 실행 계획 없이 투쟁을 이어가기 어렵고, 결론이 불분명한 싸움이 장기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의학계에 따르면, 4월까지 등록 신청기한을 연기한 강원대의대, 전북대의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인 이날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등록·복학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1년 이상 끌어온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처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