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7% 늘어 137.6조…보건 분야 19조원

보건 분야 예산 전년比 3.7% 증가…사회복지 10.7%↑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8-29 11:53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부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내년 예산 중 118조6612억원은 사회복지 분야로, 18조9868억원은 보건 분야로 투입된다. 이 중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8조3041억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10.7% 늘어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보건의료에 4조6707억원, 건강보험에 14조3161억원이 분산된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산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천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원)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 강화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30→50%)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확대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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