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법원 "최종 승인 멈추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달 중순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는 요청이다.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고법은 항고심에서 원고 적격
조후현 기자24.04.30 21:29
의대정원 증원 갈등 '확산일로'…양보 없는 기싸움만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구조가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예고했고, 의료계에선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18일 대통령실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정부 관계자, 의료소비자·의료계 관계자 등 20명 안팎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의협은 이
이정수 기자24.04.19 06:09
[초점] 총선 직후 복잡해지는 셈법, 긴박해지는 의대정원 시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총선 직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수일간 함구하던 정부는 끝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의료계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선 의대정원 이슈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민심 얻기에 나섰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로 의견을 좁힘과 동시에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연이어 기각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이정수 기자24.04.16 06:02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조후현 기자24.04.12 14:15
의대정원發 악화일로 걷는 의료파국 사태…해결점 모색될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파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는 전의교협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필
이정수 기자24.03.25 06:07
[제약공시 책갈피] 3월 1주차 - 부광약품·JW그룹·유한양행 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3월 1주차(3.4~3.8)에는 부광약품이 이달 주총에서 우기석 온라인팜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온라인팜은 한미그룹 계열사로, 우기석 대표는 한미약품 영업사원에서 온라인팜 대표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에 따라 부광약품에 한미약품 영업방식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W홀딩스 오너 4세 이기환씨가 최근 2개월 새에 주식 36만주를 매수했다. 지분율은 0.49% 늘어났다. 이기환씨는 최대주주인 이경하 JW그룹 회장 특별관계인 중 JW이종호재단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다. 최근 JW
이정수 기자24.03.11 06:03
휴젤, 보툴리눔 판매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항소 '순항'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5일 인용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수출 관련 2심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 병합) 1심에서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휴젤이 함께 청구한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
조해진 기자24.03.07 06:05
33개 의대 교수협 대표, 의대 증원 취소소송 나선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정원 증원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증원 권한이 없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앞서 주도한 의대 증원은 당연무효이며, 헌법상 여러 원칙에도 위반하는 위헌적 행정이라는 것이 골자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처분과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33개 의대 교수협
조후현 기자24.03.06 10:21
[제약공시 책갈피] 2월 4주차 - 삼진제약·동아에스티 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2월 4주차(2.19~2.23)에는 삼진제약 조의환·최승주 회장 사내이사 퇴임과 오너 2세 경영 본격화가 예고됐다. 이사회에는 두 회장 대신 오너 2세 차남과 3녀가 새로 선임돼 대신한다. 동아에스티가 R&D 투자를 위한 무보증사채 발행으로 800억원을 확보했다. 본래 500억원이었으나 투자가 몰리면서 규모가 늘어났다. 이를 포함한 주요 공시는 아래와 같다. 이 시기 실적(잠정포함), 기업설명회 등은 제외한다. - 삼진제약, 조의환·최승주 회장 사내이사 퇴임
이정수 기자24.02.24 06:02
휴젤, 메디톡스·파마리서치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승소'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와 파마리서치에 이은 보툴리눔 간접수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 중지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품목허가 취소 명령과 전 제조번호 회수 폐기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식약처가 톡신 업계의 유통 과정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시작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수출의 한 형태
정윤식 기자24.02.08 14:14
약가인하 방어 나섰던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기각에 소송 포기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던 한국피엠지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이유로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피엠지제약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창원 기자24.02.08 12:02
사법부 "행정처분 병원 폐업하고 새로 개원해도 처분 대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가 위법 행위로 부당 이익을 취한 뒤 해당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을 새로이 개업했더라도, 새로 개설된 병원이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업무정지 처분에 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과 일치한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이 공동 운영하고
이정수 기자24.01.08 12:02
삼성제약, 유증금액 400억원으로 축소…GV1001 기대 부응할까?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삼성제약의 유상증자 금액이 1차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기존 47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축소됐다. 더불어 젬백스앤카엘로부터 도입한 GV1001의 개발 방향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삼성제약은 진행 중인 유상증자의 1차 발행가액이 1503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그에 따라 원래 전체 유상증자 금액은 470억원에서 4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또한 삼성제약은 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해 5월 젬벡스앤카엘(이하 젬백스)로부터 도입한 GV1001의 계약 기간 역시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정윤식 기자24.01.04 06:01
한의협 '독감·코로나 검사 치료, 한의원에서!' 포스터 제작·배포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포스터에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 코로나
이정수 기자23.12.15 14:32
급여삭제 소송 2라운드 돌입한 실리마린 제제, 선고까지 '급여 유지'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품목들이 보험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부광약품 레가론캡슐 2개 품목을 비롯, 총 7개사 9개 품목의 급여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급여 삭제가 한 차례 유지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6일 서
김창원 기자23.12.15 06:02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 첫 사례 나올까…피엠지제약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른바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법', '약가인하 소송 환수법' 등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될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 10개 품목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엠지제약 의약품에 적용된 약가인하는 내년 1월 19일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정지된다. 이번 집행정지는 5월 19일 개정, 11월 20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영향을 받게 되는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해당 국민건강보
이정수 기자23.12.11 06:06
한의협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합법에 항소한 질병청, 분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합법 판결에 항소한 질병관리청을 질타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며, 이를 막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질병관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첫 시작은 최근 유행 중인 독감과 코로나19 체외진단키트를 활용한 진단과 치료가 될 것"이라고
이정수 기자23.12.08 11:12
실리마린 제제도 급여삭제 소송 2라운드 진입…장기화 전망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 삭제 소송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부광약품과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는 실리마린 제제의 급여삭제소송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정부가 실리마린 성분 제제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제약사들의 패소를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김창원 기자23.12.05 12:02
빌베리 급여 삭제·톡신 간접수출 소송 일단락…향후 여파는?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유니메드제약과 씨엠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간접수출 소송 선고가 내려지며, 양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여파에 업계의 이목이 끌리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과 파마리서치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
정윤식 기자23.12.01 06:06
유니메드 빌베리·파마리서치바이오 간접수출 선고…희비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유니메드와 씨엠지 제약이 제기한 소송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간접 수출 소송의 선고가 내려지며, 서로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유니메드제약, 씨엠지제약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빌베리 건조엑스 관련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및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 수출 관련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먼저 유니
정윤식 기자23.1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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