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음에도 의료계 저항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 계도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된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법 시행 이후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의료현장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등 부당한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을 통해 수술실에 종사하는 의료인 인격권, 개인정보,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 임박…때이른 '공치사' 신경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개정안 발의와 법안 저지에 주력한 단체간 공적을 둔 신경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 통과도 아닌 발의를 앞두고 공치사는 때가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이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는 최근 의료계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박탈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중대범죄나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계가 '면허박탈법' 또는 '면허취소법'으로 부르는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간호법과 함께

경북 보건단체 의료봉사단, 캄보디아 정부 최고 훈장 수훈

경상북도 보건단체가 10년간 이어온 해외의료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현지 정부에서 훈장을 수훈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경북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이우석 의사회장을 비롯한 보건단체 회장, 의료봉사에 참여하여 왕성한 활동을 펼친 회원 등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발전 유공으로 사하메트레이 최고 훈장을 수훈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경상북도 위상 제고 및 의료기술 전수, 의료관광객 유치 등 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을

MRI·CT 공동병상활용제 폐지, 상종 쏠림 가속화 '개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기대 만큼 재정절감 효과는 가져오지 못한 채 상급종합병원 쏠림만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0주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공활제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기하고 MRI는 150병상, CT는 100병상 이상 병원만 설치 가능토록 한다. 반대로 종합병원은 장비 노후도와 관계없이 병상 기준은 적용받지 않게 된다. 신경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3차의료기관 이상에서만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모순

의협 "실손 청구간소화 법사위 논의, 명분도 시각도 왜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법사위원과 국민을 호도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날 금융위가 주장한 보험업법 개정안 필요성과 당위성이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 행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주장을 언급했다. 금융위 주장과 달리 법사위 심의 전부터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시민단체는 처리 중단을 촉구한 만큼 억지 명분이라는 것

'아이가 열나요. 도와줘요 안쌤' 출간

아이의 건강은 모든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아이가 열이 나면 많은 부모님이 큰 불안을 느끼곤 한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의 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아이가 열나요. 도와줘요 안쌤'(도서출판 대한의학)이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인 안상현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소아 진료를 하는 의사이자 아빠이기도 하다. 또한 ㈜모바일닥터의 최고의료책임자로서 열이 날 때의 대처 방안을 담은 앱 서비스 '열나요'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가 열나요. 도와줘요 안쌤'은 의사인 저자가 진료와 상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의약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사위 넘으면 '보이콧' 불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자 의약 단체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 강제전송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전송대행기관 지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안을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반발 집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의약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편의성 확보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보험사 편의와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 등으로

국경없는의사회 'MSF HOUSE' 팝업 오픈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SF)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서울 종로구 갤러리 인사1010에서 팝업 공간 'MSF HOUSE'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 현장에서 목격한 인도주의 위기 현실을 사진, 오디오,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갤러리 '인사1010'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한다. 지하 1층에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 상흔을 담은 사진과 함께 오디오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지중해 해상 난민을 조명한다. 지상 3층에서는 최근 국경

醫 "韓, 초음파 '보조적 사용' 오역"…초음파 확대 움직임 제동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한의계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초음파를 진단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활용에 나서자 직접적 진단으로 오역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초음파 활용 관련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 사용을 금한다는 명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연말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서양의

외과醫 의대증원 조건부 찬성…필수의료-피안성 차별 없애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조건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원은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목적인 만큼, 확대된 정원이 필수의료와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을 동등한 조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의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과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40여 년을 이어온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지난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본다면 46년,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보면 35년이 지나며 문제는 누적됐지만 해결 없이 땜질만 이어오며 필수의료 붕괴로

"대통령 지시에도 전시행정"…소청과醫, 복지부 차관 경질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청과를 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 명령부터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 국민의힘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가동에도 전시성 대책만 내놓으며 진료 붕괴를 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는 대통령 지시가 명백했다는 점에서 항명이며, 국회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국민 뜻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요청했다. 이날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차관 박민수는 윤석열 대통령 명백한 지시에조차 항명하고 국회의원 얘기도 가볍게 무시, 국민 뜻에 전적으로 반해

히알루론산 점안제 '연 4통 처방 제한설'…안과 '태부족'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히알루론산나트륨(HA) 점안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살아남았으나, 처방량 제한 기준 설정이라는 부대조건에 안과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처방량 제한 기준으로 언급된 연 4통은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을 금지한 식약처 고시나 건성안 환자에 대한 점안제 권고 기준을 고려할 때 크게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처방량 상위 10% 환자가 전체 처방량에서 40%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해당 구간만 잡아도 재정 절감 효과는 충분하나 지나친 기준은 반발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

송도 오블리브 피부과 박영진 원장, 글로벌 심포지엄 'JAM' 강의 참여

송도 오블리브피부과의원 박영진 대표원장이 지난 8월 29일 제테마 글로벌 학술 심포지엄인 제6회 JAM(Jetema Academic Meeting)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제6회 JAM의 주제는 'The latest discussion about minimally invasive aesthetic procedures'로 글로벌 미용, 성형학계를 대표하여 박영진 대표원장이 눈밑 고랑의 해부학적 특징과 필러와 실을 조합한 복합 치료의 종합적 고찰에 대해 강의로 참여했다.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해부학부터 환자 상태에 따른 시술법, 미용, 성형 시술 트렌드에 따른 시술 접근법 등으로 학술적 교

마약류 회색지대 보여도 손발 묶인 의료계…자율징계권 촉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반복되는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해 자율징계권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회색지대가 보여도 자율징계권이 없는 지금으로선 사후약방문밖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이라는 해법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의료계 이목이 모인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는 6일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리는 뺑소니 사건에 부적절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으로 연루된 병원을 비롯, 프로포폴 불법 유통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맹탕'…목적·지표 분명히 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목적 없는 '맹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도기간 3개월이 종료된 시점까지도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 등 각기 다른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한 데다 시범사업 목적과 지표도 불분명해 입법 공백기 명맥 유지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적과 구체적 사업지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3개월 계도기간을 갖는 시범사업을 추진키

투석 환자 삶의 질 좌우 인공신장실…운영기준 마련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공신장실이 여전히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석은 만성콩팥병 환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투석협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공신장실 운영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신장실 관련 기준 마련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지속 논의되고 있으나 결실은 맺지 못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과제로 대한신장학회가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 조사연구를 시행했으나 기준 마련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이후 2019년에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이 발의됐으나 이견

내시경 시술 재료 수가 인하 추진 '필수의료·시대'에 역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에 위대장내시경학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험도나 중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지나친 저수가 보전을 위한 정액수가제라는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인하를 추진할 경우 결국 응급내시경을 받을 수 없는 지역도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재사용 재료가 타깃이 되면서 일회용 재료 사용을 늘리고 의료폐기물을 증가시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안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포셉, 스네어 등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고

'의대정원 논의' 의사인력 전문위 구성 "의료계 교감·추천 없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이 공개됐다. 전문위는 의료 전문위원 6명과 정부 위원 4명, 소비자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의료계는 위원 추천 등 전문위 구성에 있어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향후 논의 방향과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됐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6일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

비대면진료제도 종료 D-3…참여 의사가 꼽은 개선사항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법적 책임 명확화와 초진 축소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화상 전화 방식 비대면진료가 기본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전화 형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어 전화 사용 불가 원칙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시범사업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2주간 의사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회원은 316명, 참여하

잇단 정신질환자 범죄…"치료·관리 인프라 개선 서둘러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정신 건강 관리 개선 대책 추진과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 주목된다. 2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30대 남성이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비롯한 대전 교사 피습 사건 등에서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연관성이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