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기관 본인확인제 도입 5개월, 현장선 유명무실

안상훈 의원, 본인확인강화제도 허점 악용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 등 지적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본인확인 미비했던 것 사실…보완해 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도입 5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 부착돼 있지 않은 건강보험증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의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의료계는 도입 당시부터 본인확인 과정의 비효율성과 의료기관이 신분을 도용한 것도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감] "의대 갈래요" KAIST 자퇴 3년 새 182명…석·박사도 포기

'의·치학 대학 진학' 사유 자퇴…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4명 황정아 "의대증원으로 이공계 인재유출…전폭적 지원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3 년여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에서 '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이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석·박사 과정에서 학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KAIST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4일까지 의·치학 대학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KAIST 학생은 182 명이었다. 학사과정 중 자퇴한 학생은 178명이었으며 석사과정 2명, 석박통합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으로, 석사 이상 과정에서도 의·치대 진학 때문에 자퇴한 학생들이 나타났다. 자퇴 사

[국감] 의료대란에 상급종병 외래대기 장기화…6분진료는 여전

서울대병원 외래진료 대기일수, 예년의 2배로 증가 대다수 국립대병원 의료대란으로 진료 대기 상황 악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8.6일에서 올해 상반기 62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외래 대기일수' 역시 같은 기간 30.5일에서 53.7일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의료대란 여파로 대다수 국립대병원의 진료 대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외래 대기일 수 증가

대약 선관위 업무 시작…"온라인 투표원칙, 투표율 80% 목표"

14일 현판식 개최 및 기자간담회 열고 본격 선거관리업무 시작 온라인 투표 원칙 선거 첫 실시, 회원들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당부 선거인 및 후보자들에 대한 주의사항 밝혀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가 14일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한약사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현판식을 진행한 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함께 개최해 선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13일 정식으로 선거를 공고하고, 오늘 현판식을 진행한 만큼 대한약학회장 및 지부장 선거 관련 업무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이번 선거가 지난 선거들과 차이가 있다면 '온라인 투표'가 기본으로 진행되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

[국감] 장기이식 대기자 수 올해 정체…의료대란 영향 평가돼

대기일수 길어져…신장이식, 최장 7년 7개월 대기해야  박희승 의원 "장기 이식자 처우 개선 및 적극적 장기구득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영향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최장 7년 7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도 파악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3570명으로 지난해 4만3421명에 비해 정체됐다. 이는 2019년 3만2990명에서 매년 대기자 수가 늘어났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매년 증가하던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올해 제자리인 것은 의료대란의 여파로 신규 대기 등이 어려워진 것으로 이해된다"

[국감] 두통 MRI, 급여확대 후 4.3배 증가…기준 재검토 필요

서명옥 의원은 "효과 미흡해도 보장 확대된 항목 실태조사해 재정절감 강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급여확대가 이뤄져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뇌,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보장성 강화 효과’자료에 따르면, 급여 확대 이전인 2016년에는 유효 신규 진단 1건당 2.76건의 MRI가 사용됐다. 하지만 급여 확대 후인 2019년에는 12.1건으로 증가했다. 유효진단 1건을 발견하는 데 MRI 촬영을 4.3배나 더 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간 MRI 촬영건수 또한 4만2111건에서 60만

권영희-김종환, 공동 기자회견 파투…단일화 결렬되나

14일 오후 5시 기자회견, 사전공지 없이 일정 취소 양측 예비후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조심스러운 태도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 "여론조사 질문 관련 합의 번복 때문" 권-김 단일화, 서로 양보 쉽지 않은 상황…단일화 경과에 따라 선거 양상 변화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예비후보와 김종환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두고 동상이몽 중인 모양새다.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단일화가 기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초 14일 오후 5시 대한약사회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모두 기자회견 당일 예정시간을 코 앞에 두고도 사전공지 없이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일정이 파투났다. 이후 양측 관계자들을 통해 일정이 취소됐음이 전달됐다. 당일에 기자회견 일정이 취소된 모습을 목격한 약사사회 관계자 A씨는 "만일 이 일정이 대관업무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는 말도 안

한일권,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선언 "회원 고충 책임지겠다"

한일권 경기도약 부회장, "회원이 주인공인 약사회 만들 것" 방만한 회무, 선택과 집중 통해 사업 효율성 높일 것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회원의 고충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경기도약사회를 만들겠다." 한일권(중앙대 약대)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14일 수원시 경기도약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4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일권 예비후보자는 출마 선언문에서 "회원이 주인공이 되는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약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원의 권리를 지키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의 미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무 방향성으로 ▲회원의 고충을 책임지는 약사회 ▲회원이 주인공인 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약사회 ▲선택과 집중,

[주.사.기] 수액 등 전문의약품, JW중외제약 매출 뒷받침

ETC, JW중외제약 매출서 영향력 지속…매출 비중 70%↑ 수액, JW중외제약 ETC 대표 품목…비중 30% 이상 유지 영양수액 비중, 10%대 후반 기록 …특수수액 비중, 4%대 리바로 패밀리,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비중 늘어나는 추세 급여 확대로 헴리브라 매출↑…6개월만에 지난해 매출 근접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약사들은 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바이오업체들은 그 외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과 전략에 도전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끝없는 성장과 변화는 제한돼있는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각 제약사와 바이오업체는 선택과 집중, 다각화와 전문화 등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력사업' 확보와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주력사업 살펴보기, 줄여서 '주사기' 코너에서는 각 제약사와 바이오업체 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주력사업이 갖는 입지와 영향력,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1945년 대한중외제약으로 출발한 'JW중외제약'이 1953년 법인 설립,

[국감] 올해 건보재정, 지출 더 많아…7월까지 8639억원 적자

김미애 의원 "정부지원금은 국민혈세, 재정관리 철저하게 해야" "정부지원금 수입에 포함…실질적 재정수지 파악에 제약 있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흑자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동일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2019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감]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자, 2020년 대비 46%↑

65세 이상 노인 인구 81.5%, 60일 넘는 기간 동안 10종 이상 복용 소득 9~10분위 30.9%로 가장 많아…소득1~2분위 25.4%로 급증 만성질환 주상병, 당뇨·고혈압... 2020년 대비 치매 증가 눈에 띄어 "DUR과 연계 등 다제약물 관리사업 활성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10종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다제약물 복용자는 136만1700여 명으로 2020년 93만2700여 명 대비 약 4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다제약물 복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75~84세 35.3%(48만44명), 65~74세 30.5%(41만5198명), 85세 이상 15.7%(21만3317명), 55~64세 13.3%(18만656명), 45~54세 4.0%(5만4028명), 45세 미만 1.4%(1만8511명) 순으로 고령층 비율이

[제약공시 책갈피] 10월 2주차 - 유한양행·휴젤·경남제약 外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024년 10월 2주차(10.7~10.11)에는 유한양행이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와 체결했던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이 5년 9개월여 만에 해지됐다. 총 7억8500만달러 규모 계약이었지만, 마일스톤 달성 없이 계약금 1500만달러만 수익으로 발생했다. 유한양행은 새로운 적응증 탐색과 파트너사 물색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휴젤이 메디톡스 견제를 극복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미국 ITC는 예비심결을 검토한 결과 관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휴젤은 미국 시장에서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경남제약이 207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국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급증…5년간 5573건

실리콘겔 인공유방 4788건, 실리콘막 인공유방 253건 최다 서영석 의원 "부작용 빈번 의료기기 철저한 추적·관리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인체의료기기 부작용 보고는 수입 459건, 제조 79건 등 538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수입 1274건, 제조 83건 등 1357건으로 전년 대비 152.2%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는 모두 5573건이다. 매일 3건 이상 부작용이 보고된 셈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인체에 삽입하는 의료기기가 88.

약준모, '대한약사회장 선거 설문조사'…"중립 노선, 후보 검증"

조사대상 80%, 지지후보 모르거나 기권 표명 차기 약사회장 중점 해결 이슈, 한약사 문제 1위 추후 약준모 주최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토론회를 주최할 것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11일 '2024 대한약사회장 선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약준모 회원 3828명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이번 약사회 선거에서 약준모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어떠한 인물이 약사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추천한다면 ▲차기 약사회장이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슈는 무엇인가 등 3가지 질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에서 출마한 후보 검증'이 62.8%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더불어 현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인터뷰 또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권영희-김종환 "단일화 전격 합의"…15·16일 양일간 여론조사로 결정

약사회 개혁 세력 하나로 모아 선거 승리를 위한 결정 14일 단일화 합의 공식 발표 여론조사 결과로 17일 승복 기자회견 진행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권영희 후보(서울시약사회장)와 김종환 후보(전 서울시약사회장)가 단일화를 통해 세력을 하나로 모은다고 11일 밝혔다. 두 후보는 "무능하고 열정 없는 현 약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단일화 일정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화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한 뒤, 15일과 16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단일화 여부는 여론조사 실시 후 다음 날인 17일 오후 5시 서울시약사회관에서 결과 발표

[국감] 식약처에 발빠른 후속대책 요구 나선 국회…'D-12'

약사 사칭 및 불법 광고 등 법률 위반 근절 대책 마련 요구 원외탕전실서 좌약 등 의약품 제조…"상황 파악 후 보고할 것" 알츠하이머 신약 허가 지적…자문 거치지 않은 사유 보고해야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요건 부족"…허가 관련 준비 사항 제출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조후현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 감사를 예고했다. 식약처가 남은 기간 동안 복지위 소속 위원이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지 주목된다. 10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감 때까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건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장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광고에 나

[국감] 병원 돌면서 마약류 쇼핑…1인당 평균 5658개 약 처방

식욕억제제·ADHD·졸피뎀 성분 상위 처방 20인 중 38.3%, 3곳 이상 병원 방문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1207개 졸피뎀 처방 32개 병원에서 졸피뎀 3619개 처방 13개 병원에서 ADHD치료제 8658개 처방 환자도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 실시간 확인 시스템 확대 시급"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 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 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 1인당 평균 5658개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 년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 (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국감] 마약류 중독 진료 1년간 3천여 명 "사후관리 개선 시급"

비급여 진료 진행 감안하면 실제 중독 환자 더 많을 것 병원서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재활센터 연계 이뤄지지 않아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입원·외래 환자 각각 3155명·3226명에 달한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

[국감]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 줄어들까

주성원 쿠팡 전무,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소비자 안전 중요" 테무 모기업 관계자, "제품 안전성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 투입"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쿠팡, 테무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제품 불법 유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성원 쿠팡 전무는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와 관련해 "저희가 철저히 검수하고 개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의약품 불법 판매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외국 제약사 제2형 당뇨 치료제가 쿠팡에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된 건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다. 이 의원은 "해당 판매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국감] 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 개선안 마련

유사 포장으로 조제 오류 사례 증가, 투약 사고 우려도 식약처 "개선 의지 갖고 정책 연구 공모 중"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문제를 언급했다. 의약품 유사 포장은 용량이 다르거나 제품 자체가 다른 의약품이지만 포장이 유사한 경우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유사 포장이 조제 오류부터 의약품 투약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지만, 식약처 차원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환자 투약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제조사 자율적 개선 노력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