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의료 붕괴 막을 인물, 장관으로 임명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 포기, 의대생 유급 사태 등으로 의학교육과 의료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대교수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 의료시스템 붕괴를 중지시키고 재생시킬 수 있는 인물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에 임명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강행으로 무너진 의료교육의 기반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교수협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조건으로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의 위기를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청,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13일 해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기준('24-'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는 이번 동절기에 높은 정점('25년 1주 99.8명)을 보인 후 감소세에서, 봄철 2차 정점('25년 15주차 21.6명)을 보인 후 재차 감소했으며,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도 '

민주당, 필수의료 인력부족·응급실뺑뺑이 해소 의지 피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민주당이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문제와 응급실 수용거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응급실 수용거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현실적인 인력 확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유출되고 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만성질환 조사감시 협력센터' 지정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질환 조사감시 및 빅데이터 활용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1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이번 협력센터는 만성질환 조시감시 분야에서 국내 첫 번째 지정이며, 질병관리청은 ▲항생제내성분야('21.3월) ▲팬데믹 대비·대응 분야('24.9월) 등에 이어 세 번째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국가건강조사를 통해 과학적 근거기반의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해 왔으며, 이번 지정은 그간 축적

이수진 의원, HPV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

응급실 과밀, 일률 대책으론 한계‥"지역별 맞춤 전략 필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일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급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쏠리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야간·휴일 클리닉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가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던 2021~2022년 데이터를 활용했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 기념행사를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에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질병청 산하법인으로 설립됐으며, 지자체(경상북도, 안동시)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첨단백신개발센터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백신 연구 지원, 백신후보물질 라이브러리(항원은행) 구축·보급 등을 통해 신속한 백신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백신후보물질라이브러리는 국내에 확보된 유망한 백신후보물질들을 체계적으로 비축, 관리하고 국내 연

여야 국회의원들, 이재명 보건의료 공약…이행력 확보 한목소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실제로 이행력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결해 의료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이 임박하면서 기존 공약은 물론 공약에 담기지 못한 핵심 과제들까지 빠짐없이 정책과제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수진 더불어민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키잡이'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병상 대란 등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데이터가 실시간 정책 대응의 핵심 기반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치료 이력부터 사회경제적 조건, 건강행태까지 연결된 데이터는 어떤 환자가 위중해질지, 어느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인지, 민간보험이 공보험 재정을 얼마나 압박하는지까지 밝혀내고 있다. 이처럼 공단의 빅데이터는 감염병 대응, 의료 불균형 해소, 재정 통제 등 보건의료 전반을 움직이는 '근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M)'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다. 11일 열린 건보공단

"규제 체계 달라져…디지털의료제품 개발 시 특성 파악해야"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디지털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 체계 생명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옛날엔 제품을 개발하고 허가 심사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쉽지 않다." 김병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은 12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연수 교육'에 참석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후 대응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생명주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시 인공지능(AI) 관련 고려사항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 규제 체계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임상, 인&mid

전진숙 의원 '국회 의정대상'…의정활동 네 번째 수상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 중심 입법 활동으로 의정활동 네 번째 상을 수상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이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처방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마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발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기여도와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됐다.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됐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

보산진,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의 상충 원인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보산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가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지선 책임연구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기여도와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본 연구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됐으며, 공공병원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 조사 모두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공공병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AI‥의료기관 '책임' 역할 재정립돼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며 의료와 연구, 정책 설계 전반에 걸쳐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지만 그 파급력에 비해 현장의 준비는 여전히 더디다. 특히 데이터의 '책임 있는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글로벌포럼 '빅데이터로 여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현창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역사를 짚으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

분절된 소아청소년 관련 법…'기본법' 제정 필요성 부각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별적이고 분절된 각각의 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의료·복지·교육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설계와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전문의 고령화와 기피 현상 심화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린이들이 필요한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아·청소년 의료 위기…근본적인 법·제도 개편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과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파편화된 법체계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법체계는 성인·질병 중심에 치우쳐 있어 소아·청소년 대상의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이나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법·제도 개편이 요구된다는 시각이다. 11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성육기본법 소개 및 국내 관련법 제·개정의 검토'를

복지부,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 6월 9일 첫선

보건복지부는 산재돼 있는 한약 실험데이터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9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 시범 서비스는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는 누구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의약 연구자, 산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한약 실험정보 관리 시스템'은 연구자들이 실험데이터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 기능이 맞춰져 있으며 ▲핵심어 검색(한약재·처방 실험정보 탐색) ▲논문 초록 분석(논문 내 키워드 자동 분석) ▲표 데이터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 7회 세미나 성료…의료산업 미래 비전 논의

미래의료혁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10일 서울 강남 보코서울강남에서 제 7회 정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회의 법인 전환을 기념하는 첫 공식행사로, '새 정부에 바란다 - 의료개혁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주제로 정부 및 산업계,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이날 개회사는 미래의료혁신연구회 임종윤 초대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의료는 더 이상 건강보험의 한 챕터가 아닌, 국가경제·국민안보·산업혁신의 삼각축 위에 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새 정부는 의료를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철학이자 국가설계로

李 정부 '국민추천제' 도입에…의료계, '보여주기식 정책' 우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선발을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보여주기식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 참여 창구로서 의미와 우수 인재 발굴 가능성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병존하고 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과정을 투명하

4월 의대생 입영 647명‥대공협 "2029년 대책은 너무 늦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갈등 이후 군 입대에 나선 의대생이 올해 4월 한 달간 647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누적 입영자는 2941명에 이르렀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예고한 2029년 군복무 단축 대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협이 지난 5월 29일 병무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영자는 현역 58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58명(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으로 총 647명이다. 이는 역대 최다 입영자였던 3월의 412명보다 57% 증가한 수치로, 군입대 가속화가 본격화됐음을 방증한다. 대공협이 5월 발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