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의협 '사법리스크' 통계, 정부 연구로 실제와 괴리 확인"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가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정부 연구 결과와 다르게 드러나면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형사처벌 특례 논의가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사가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 진료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를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나 특례를 요구했다. 이 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화두‥정부·국회·의료계 시각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수련환경 개선'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역시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주 80시간·연속 36시간까지 수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임위 들어선 '암·희귀질환 기금 신설법'…신중론에 난항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약 접근성 공백 해소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대에 오르지만 처리엔 난항이 전망된다. 타당성·형평성 등 쟁점으로 인해 환자단체를 제외한 관계 기관이 모두 신중검토 내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제428회 국회 제1차 법안 및 청원 검토보고서'에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과 암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 내용이 다뤄졌다. 희귀질환관리법과 암관리법 개정안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문신사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문신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인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병·의원 내 시술 비율은 1.4

정은경 장관, 충북대병원 방문…필수의료과 의료진 간담회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14일 오전 충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교수,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의료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현장 의견을 듣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5년간 비대면진료 이용 492만명…참여의료기관 99%가 의원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5년간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으며, 대부분 만성질환과 경증 위주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개소였고, 국민 492만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종별 참여 현황을 보면 98~9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비대면진료

[수첩] 재정 논리에 OECD 꼴등…남성 HPV 접종, 이번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가능성에 신호가 커졌다. 22대 국회에서 연령만 다를 뿐 청소년 남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면서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과 야당 간사가 나란히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점, 집권 초기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도전 과정에서 두 차례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기대감을 더한다. 그러나 아직도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긴 이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HPV 남성 접종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1대 국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심사 기회를 얻

[행사] 보산진, 'KHIDI 바이오의약품 CMC 워크숍' 내달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 지원을 위한 'KHIDI 바이오의약품 CMC 워크숍'을 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5월 합성신약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CMC 전략'을 주제로 바이오의약품 품목별 CMC 최신 정보 및 개발에 있어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일차에는 항체·ADC와 mRNA 치료제 ▲2일차에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CMC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일차

코로나19 입원 증가세 지속…질병청, 관계부처 합동점검

질병관리청은 12일 오후 의료계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최근 '25년 31주차(7.27.~8.2.)까지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간('24년 31주차 입원환자 864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AI 활용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 조명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KoNECT-MOHW-MFDS 국제콘퍼런스, KIC)' 세션 중 하나로 첫째 날인 22일 오전 기조토크쇼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조 토크쇼의 좌장은 연세대학교 양자사업단 단장이자 융합과학기술원장인 정재호 교수가, 기조 발표는 KAIST 최정균 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유전체 기반 신약개발 및 AI 융합 연구를 선도해 온 전문가로, 이번 발표에서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신약개발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과학적·

李 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 공개…바이오헬스·필수의료 담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이 공개됐다. 이 중에는 바이오헬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필수의료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을 비롯해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예스카타주'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13일 허가했다.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키메라란 유전적으로 다른 여러 세포나 조직이 한 개체 안에 섞여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 격차' 첫 해소‥치료 환경 개선 기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 대비 낮은 보상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차별' 논란이 이어졌던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치료가 올해 7월부터 개선됐다. 폐쇄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보상 기반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관 운영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이슈 '의료급여 정신질환 집중관리의 새로운 전환 : 의료급여 정신의학적 집중관리 개정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입원 수가체계는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 의료급여는 일당정액제를 기반으로 일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징체계(CI), 무단 사용은 '위법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관련 업체에는 공단 상징체계(CI)는 기관의 자산으로,

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속도 향상 주력…바이오까지 확대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력을 늘리며 신약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면 상담을 추가해 업체와 소통을 늘리는 방식이다. 신약 허가 심사 속도 상향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대통령과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12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까지 신약(첨단바이오의약품 제외) 허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31명을 채용했다. 또한 5명을 추가로 뽑아 신규 인원을 36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한 신약 허가 혁신 방안 연장선에 있다. 당시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심사 수수료를 883만원에서 4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본격 가동…12일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논의 등이 진행됐다.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태현 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

공중보건의사 1년차 36.6%가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채 입영한 공중보건의사의 36.6%가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공중보건의사 249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224명(응답률 90%)이었으며, 이 가운데 82명(36.6%)이 고년차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43명(19.2%), 응급의학과 11명(4.9%), 신경외과 11명(4.9%), 외과 6명(2.7%), 소아과 4명(1.8%), 신경과 4명(1.8%), 흉부외과 3명(1.3%)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전 정부의 폭압적 행태와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병원에서 주 80시간씩 환자

식약처,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6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능성 원료 수출지원 및 인정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와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K-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수출 전략 및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외국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최신 글로벌 기능성 원료 연구 동향 및 국내 기능성 원료 해외 수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

식약처, 마약류 신규 지정…'에토미데이트' 포함 7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등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했다.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5종은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에토니타제피프네,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등 마약 4종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는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16시에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 전문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직능단체로 응급구조사 관련 제도 개선과 응급구조사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응급의료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