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

보건의료인 업무조정委 신설·업무범위 심의 골자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과 업무범위 심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10명이 찬성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이 같이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제안 설명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대란을 촉발한 것은

공단은 PVA 강화, 업계는 우려‥"불확실·과도한 사후관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PVA)'를 약가 사후관리의 핵심 기전으로 정교화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재정 지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급여 진입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공단 내부에선 'PVA는 단순한 사후약가 조정이 아니라, 재정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이라는 자부심도 읽힌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PVA를 통해 총 257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고, 약 93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재정 약제에는 산식을 차등화해 평균 인하율을 36%까지 높였으며, 중소 제약사에 대해서는 협상

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위생·안전 관리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정부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여러 제품을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가리킨다. 이번 실태조사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수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불법 행위 줄일 '변화'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북적인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이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등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객으로 붐빈다는 기사가 나오는 중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국내 피서지로 꼽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최근 방문객은 하루 2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근거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 역시 하루 20만명을 웃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가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이어트약, 무좀약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전문성, 협업의 필요성, 업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역간 역할 구분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불필요한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개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5건, 저위험 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AB-201)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HER2, H

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위원장 : 공구 한양대 교수)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25.7~'28.6

질병관리청, 1일부로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1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30일(31주차) 전남 완도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0.1%(633마리/1053마리)로 확인됐다.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전년('24.7.25.) 대비 지속된 폭우와 폭염 등의 기상 영향으로 모기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1주 지연된 경보 발령이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지방흡입 후 폐기되던 지방, 의료용 재활용 길 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지난달 29일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어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에는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유래 지방은 위해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폐기물'로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의료 및 바이오산업적 활용

식약처, 휴가철 인기 제품 및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휴가철에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과 바다 등으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온라인 검색 및 구매 증가 등 관심 집중이 예상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퇴치 등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위반은 식

美 트럼프 대통령, 17개 제약회사에 약가인하 요구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글로벌 주요 제약회사 17개사에 대해 미국에서의 약가를 향후 60일 안에 인하하도록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라이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노보 노디스크 등 17개 제약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내용을 SNS에 공개했다. 서한에서는 4개 개혁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자용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다른 선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한다 △향후 판매되는 신약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용으로 다른 선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시킨다 △다른 선진

李 정부 이어 국회도 HPV 국가접종 확대 가세…재정문턱 넘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두 번째로 포함된 데 이어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다. 재정 논리에 발목을 잡혔던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도 지난 6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H

HPV·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추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한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인두암, 구강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해외 주요

[인사] 질병관리청 인사 발령

◆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8월 1일부.

복지부, '제2차 수련협의체' 개최…하반기 전공의 모집 논의

보건복지부는 31일 10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2차 수련협의체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다음 주 후속 회의를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내달 16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험 준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전문가 15인 위원 위촉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다. 지난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동 위원회는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그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

민주당 "의대생 복귀 환영…의료정상화·의료개혁 로드맵 마련"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가 제공돼선 안 된다는 국민과 환자단체의 우려를 깊이 헤아리겠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정부와 함께 신속한 의료정상화를 도모하고 공론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다. 당장 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수첩]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으로 치료의 문을 열 때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알츠하이머병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치매의 원인이다. 전체 치매의 약 60~8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아직 완치법은 없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알츠하이머병을 발견하고, 그 진행을 늦추는 일이다. 이 가운데 최근 희망적인 변화가 하나 생겼다. 병의 초기 단계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해 진행을 지연시키는 신약들이 등장한 것이다. 덕분에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관심은 '치료'보다는 '조기 발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뇌척수액(CSF) 검사를 활용한 진단 방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적용 놓고 찬반 엇갈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등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와 함께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역 간 고유업무를 침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