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10년간 의대생 4천명 증원, 의대정원 배정은 어떻게?

지역균형·특수전문분야·미래대비 초점 분야별 증원 방식 구분, 하반기 중 의대별 전공의 정원 배정 확정
'공공의대=의무사관학교' 2024년 3월 개교 목표‥국립중앙의료원·남원의료원 수련병원 활용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07-23 10:09


[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당정이 마침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구체적인 인력양성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 증원하고, 10년간 한시적으로 3,458명으로 유지, 10년간 4,000명 양성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메디파나뉴스는 23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통해 분야별 증원 인력 계획 및 공공의대 설립방향을 분석해봤다.
 
◆지역의사-특수전문분야·의과학자 '투트랙 양성'
 

당정은 매년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배출하되 지역의사는 신입생으로,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선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의사는 신입생 대상 면허 취득 후 지역내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6년 후부터(2028년~) 인력 을 배출하게 된다.
 
특수전문분야의 경우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의 분야를 의미한다. 우선 2022년 특수 전문분야의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의과학자는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 진로 유인책 등을 심사해 인력은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 배정해 2025년부터 단기간에 인력을 배출할 예정이다.
 
정원 증원시 해당 분야 전공의 배정을 연계해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인력 양성 실적을 평가해 대학별 정원 배정 지속 여부는 결정한다.
 
다만, 특수전문분야의 경우 매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필요시 수시)해 정원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 과목 선택은 '필수 전문과목만'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지역의사들은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이 때 10년에는 군복무는 제외되지만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 중에서만 전문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지역의료 특화 프로그램 및 상담·경력관리 제공을 통해 지역 보건의료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가산 수가 도입, (가칭)지역우수병원 육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지역의료체계 개선책도 병행한다.
 
단, 지역의사로 선발된 이들이 의무복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불이행시 조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대학과 수험생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본질적인 내용은 법으로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초미의 관심사 '의대정원 배정'은 어떻게?
 

의대인력 정원 확대 계획 확정과 함께 의학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의대정원 배정은 교육부 주관, 복지부 참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교육 여건 ▲학생 선발 방법의 타당성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충실도 ▲해당 분야 교수 채용 및 재정 지원 등 인프라 확충 방안 ▲해당 분야에 대한 진로 유인책 및 유관 기관 협력 방안 ▲수련병원 연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 정원을 배정한다.
 
지역의사 분야의 경우 의사 수 부족 지역 및 소규모 대학(40, 49인)을 우선 고려하고,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에는 의학계, 보건산업계 해당 분야 교수, 교육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말~8월 초에 2022학년도 의대 정원을 교육부에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12월 중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 2021년 2월 중 대학별 정원심사 배정을 마친 후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전공의 정원배정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지역의사 분야는 2027년 하반기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의대, 2024년 3월 개교‥시도별 선발 학생 배분
 
폐교된 서남의대<사진 左> 49명을 활용해 설립되는 공공의대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형태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된다.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해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병원은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NMC)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한다.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 교육도 다양화한다.
 
공공의대 진학자들에게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일체를 국고로 지원한다.
 
졸업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복지부, 시·도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8월 내에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 중 설립준비위를 구성, 2022년부터는 학교 건축 및 개교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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