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의 날 6.1지방선거…여야 모두 공공병원, 의대 설립 약속

지역 특화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 공약 더불어 여야 비슷한 시혜적 공약 대거 발표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5-31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여야 공수가 바뀐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등의 공약을 지원하는 시·도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시·도의 숙원사업이 담긴 ‘공공병원 설립’ 및 ‘의과대학 확충’ 공약 등으로 재신임을 얻기 위한 시·도 공약을 앞세웠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여야의 공약은 결국 블루오션인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더불어 전통적인 시혜성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과 의과대학 설립으로 점철됐다.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여야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살펴봤다.
◆ 국힘, 지역 특화 의료산업단지, 백신바이오산업 눈길…울산의대 설립 추진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승리 후 그 기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리를 거둔다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 정책공약집'의 보건의료 공약에는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및 백신바이오 산업 육성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맥을 같이하는 공약들이 두드러졌다.

먼저 ▲부산시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에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완성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시 '의료환경 개선, 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제2울산대학교병원 건립 △UNIS 의과학원 설립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의료복합타운 건설 내용이 공약으로 담겼다.

▲세종시는 △국립 중입자가속기 연구센터 및 의료센터 설립으로 국제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중부권 가속기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방사선 의·과학 융합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공공 의료복지 강화'에는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 △서산 응급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을 통한 충남 서남부 도서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약속했다.

▲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에는 △화순 백신산업특구 '면역치료 특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감염병 및 면역치료 거점으로 특화 △면역 연구 필수 의료기관 중심의 기초·임상 인프라 확충을 공약으로 담았다.

▲경북은 '백신바이오 산업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백신바이오 산업 거점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추진 △국가 헴프산업 거점화 △상급 종합병원 설립 추진 등 굵직한 공약이 포함됐다.

▲경남은 '공공의료 강화·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를 위해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선진화' 달성을 위해 △제주대학병원 신설·장비·인력 확충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권역 내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특수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병원 설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민주, 지역 특화 의료산업, 공공병원 설립 박차…전남·경남 의대 설립 추진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의 패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지역 특화 보건의료 산업 개발 계획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공공병원'과 '의과대학' 설립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디지털헬스케어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국립병원 간 또는 주요 병원 간 의료데이터협력 및 산업연계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제도개선 △(가칭) 서울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상계) 추진 및 기존의 홍릉 바이오 R&D클러스터의 확대 △대학병원의 산업화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원을 공약에 담았다.

▲대구시는 △대구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의료 특화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개설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등 기존에 지정된 클러스터를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추진 △대구에 소재한 한국뇌연구원의 연구실적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뇌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인천시는 인천의 숙원사업인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국립대의대 신설 박차를 약속했다.

▲울산시는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대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시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환원으로 지역 인재 진학률 40%, 필수 의료인력 확충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설립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을 약속했다.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추진을 위해 △AI·자율주행·빅데이터·첨단의료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시티 조성 △스마트 헬스시티가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도시 모델로 자리 잡도록 브랜드화 △보건·의료기관과 헬스케어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보건 위기 상황 대응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세종의료원 설립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확대로 거점별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을 위해 △디지털 공공 데이터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정밀의료 데이터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한 바이오·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설립 적극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치료제 개발 기반 구축 △초광역권 협력사업으로 의생명 중심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충북은 '글로벌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이라는 목표 하에 △오송과 충주에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바이오의약품 제조분야 실무·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로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센터 건립 △오송 바이오-Tech 타운 건립을 공약으로 담았다.

▲전남은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해 △국립심뇌혈괄센터 조속한 설립 지원 △AI산업과 바이오헬스 산업이 융복합된 면역중심 의료-의약-치유 연계 메디컬 혁신밸리 조성을 내 걸며, 특히 전남의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강조했다.

▲경북은 '글로벌 백신·의료산업 벨트' 조성을 목표로 △경북 ‘백신첨단 투자지구’ 및 ‘백신규제 자유특구’ 지정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은 '보건의료·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차 의료 취약지(9개 시·군)에 방문외래센터 설치 △産전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시행 △보건소 감염병센터 설치 : 도내 보건소 전체에 대한 감염병·질병 극복체제 확산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착공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과 더불어 창원시에 △경남지역 의과대학 설립 및 정원확대를 약속했다.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로 도민건강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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