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영향 사전검토 절실"‥건보공단, 또다시 '약평위' 문 두드린다

"본래 역할에 충실하라"‥의료계, 공단-심평원 중첩 업무 '불편'

"진료냐 과잉이냐"‥'검사 다종' 심사 놓고 의료계-심평원, 평행선

부채표 가송재단·치협,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 선정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제14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치과의사회(회장 송종운, 이하 강서구치과의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이화준 전주고은이치과 원장'을 공동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서구치과의사회는 2011년 9월부터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장애인 무료 진료봉사'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14년 동안 320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약 2500명의 장애인들을 진료해 온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진료를 반납하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강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장애인의

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분만 중 제왕절개 비율 급증, 2019년 51% → 지난해 67%

최근 5년 사이 의료기관에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전체 분만 건수는 29만9346건 중 제왕절개 15만3029건(51.1%)이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