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체납액 급증…건보료 누적 체납액 1조5000억원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누적 체납액은 1조5000억원을 넘어 섰다. 특히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생계에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반면, 억대 소득의 고소득층은 체납액을 급격히 늘려온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의 허점까지 발견돼 성실한 납부자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1조5391억원에 달했다. 체납 내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극

[수첩]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안전망 강화…선택 아닌 필수 과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 화재로 보건복지부 소관 시스템이 멈추면서 '디지털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첨단재생의료포털,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수기 처리로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부터 장기이식 정보까지 국민 일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활동지원사와 장애인들의 일상이 이번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도 복구와 현장

심평원,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 완수 위해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2일 18시부터 9일 23시까지 본원 1동 ICT센터에서 본원 2동 디지털클라우드센터로 모든 전산장비를 확장·이전한다. 심사평가원의 센터 확장·이전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2024년~2025년에 걸쳐 기반 및 인프라 증설 작업을 완료했고, 이번 연휴기간 중 이전작업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새로운 센터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례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안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확장·이전 과정에서 안전 확보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