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원인 약국에 면피하려는 복지부 규탄"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통해 수급불안정 관련 단기 및 장기 대책 제안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18 19:52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다빈도 품절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 및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18일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 품절과 수급불안정 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수년간 지속돼 온 의약품 품절 사태의 원인이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과 유통상의 불균형 등 구조적, 제도적 난맥상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마치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약국과 병원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가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 및 코드 차단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정부 주도 공적 공급 등을 제안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안정 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의 원인을 
약국의 매점매석으로 치부하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

지난 5일, 복지부는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약사법 위반 운운하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의약품 품절사태의 원인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과 유통상의 불균형 등 구조적, 제도적 난맥상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은 무시한 채, 마치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우매한 판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진료는 하면서 그에 따른 약은 구할 수 없는 실로 어이없는 상황이, 보건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바,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 단기 대책 >
-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 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
-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

< 중장기 대책 >
- 성분명 처방 도입
-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제시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부디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오늘날 국민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 18

경 기 도 약 사 회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