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야 공통 공약 '상병수당'…시범사업 실시에 기대감 UP

복지부 7월부터 6개 시·군·구 시범사업 시행…윤석열 당선인 포함 민주당·정의당도 약속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13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여야 3당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던 '상병수당' 도입이 오는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분야 협치를 약속한 만큼, 상병수당 도입 관련 입법 과제도 4월 임시국회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시·군·구 6곳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은 한국형 상병수당 최적 모델 설계를 위해 대기기간 및 보장기간을 달리한 3가지 모형으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모토 하에 추진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몇 안 되는 여야 3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사실 상병수당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 몸담고 있는 남인순, 서영석 의원 등이 일찍부터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노력해왔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도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기에는 소극적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공약집에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습니다'를 포함시키며 상병수당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근로자자의 약 46%를 제외한 국민들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 상병휴가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형태의 치료라도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치료 후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치료 기간에 적정한 소득지원을 하겠다"며 모든 질환을 포괄한 입원, 외래, 치택 치료 형태까지 모두 포함한 상병수당 제도를 약속했다.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인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 12가지를 민생 과제 우선순위로 정해 국민의힘과 협치해 4월 임시국회 안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12가지 과제 중 포함된 '상병수당'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입법 과제도 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과 보장 방법으로 나눠 정책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 추진 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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