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자국 우선주의 밀어붙이는 미국, 우리도 결단이 필요하다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10-24 06:03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후 회의를 통해 각 부처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자국 내 생산확대를 위해 20억 달러(한화 약 2조8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혁신신약을 개발하는데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향후 1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 나라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규모나 방법에 있어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후기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가 화답해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을 발표한 것이지만, 그 규모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이다. 후기 임상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00억 원 규모로는 소수의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데 그치거나, 파이프라인당 투자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 규모를 감안한다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투자를 바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는데 있어 더 강력한 동력이 필요한 만큼 펀드 규모는 분명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더 큰 차이가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통상마찰 등을 고려해 정부의 직접 지원이 아닌 펀드 조성이라는 방법을 택한 반면 미국은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산 신약의 약가우대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통상마찰 우려를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맞물려 불만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급여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제네릭 약가가 계열 최초 신약의 53.5%까지 책정되는 반면, 국산 신약의 약가가 이보다 낮은 45% 수준에서 책정되기도 해 불만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악화 속에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사례는 점차 늘어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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