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압박에 간호법 제정 '보류' 됐지만…긴장감 '지속'

국회 내 공감대 있지만, 보건의료계 갈등에 '부담'…쟁점 사안 토론으로 시간 딜레이, '계속 심사'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4-28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제각각 사활을 건 '간호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대한간호협회의 열렬한 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압박 속에 국회도 당장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제1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 '간호법안' 2건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1건, 총 3건의 간호법안을 통합 심사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제1법안소위는 오전부터 간호법안의 취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간호법이 기존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정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법안에서 의료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장하는 내용 등 간호사의 '처방권'에 대해 여야 위원들 간에 이견이 드러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불명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해당 문제는 'PA'를 비롯해 진료지원인력 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는 바,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간호법의 경우 '제정법'으로 각 조문의 문구 하나 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제1소위 위원들은 간호법의 디테일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 밤 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당장 오는 5월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월 지방선거 등의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간호법을 섣불리 통과시키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는 판단도 법안처리 '보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무엇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압박이 있었다.

실제로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간호법안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과,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 회장 등이 직접 국회의사당을 찾아 복지위 위원들을 만나고 간호법안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읍소하기도 했다.

나아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직역 단체들도 나서서 간호법안이 제정될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사활을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저지 운동에 간호법안 강행 처리를 찬성했던 일부 위원들도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숨을 돌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달리 그간 간호법 제정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한간호협회는 거센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협회는 그간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이고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7일 오전에도 국회 앞에 진을 치고,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참여 단체를 늘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임기 시작부터 '간호법 제정'을 최대 숙원사업으로 내걸었던 만큼 "올해에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수십년간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계획"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간호협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등 간호법 찬성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 운동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간호법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호법이 상임위에 '계류' 상태인 만큼, 언제든지 재상정돼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계와 타 보건의료인 단체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보기

"국민 위한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절실"

"국민 위한 '간호법',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절실"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여야를 향해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7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향해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5일 만에 노동, 법률, 소비자, 시민사회 등 62개 단체가 참여하면서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 간호법 일방적 상정 규탄 릴레이 성명…"투쟁 선회"

의료계, 간호법 일방적 상정 규탄 릴레이 성명…"투쟁 선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오늘(27일) 국회 상임위가 간호법을 상정한 데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간 의료계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폐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에 나서면서 의료계는 적극적인 투쟁으로 방향 선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을 심의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

불과 5일 만에 간호법 제정 지지 단체 '62곳' 참여

불과 5일 만에 간호법 제정 지지 단체 '62곳' 참여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불과 5일 만에 참가단체 수가 21개 단체에서 62개 단체로 41개 단체가 늘어났다. 25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공식 활동을 시작한지 불과 5일 만인 이날(25일) 현재

당 대결 방불케 한 의협 정총…여야, 공공의대·간호법 반대 의견 피력

당 대결 방불케 한 의협 정총…여야, 공공의대·간호법 반대 의견 피력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방역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개최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종 의료계 현안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공공 의대, 간호법 등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각 당의 비전이 제시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민심잡기에 나섰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됐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와의 전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