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평원에 뺏긴 권한 가져오자"..복지부 NO?

현재 공단은 건보료 걷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의견 대다수
문재인 정부 보험자 '기능조정' 의지 피력..장관 바뀌면 달라질듯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7-06-21 06:07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넘어간 각종 업무를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공약과도 일맥상통하며, 국회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 보건의료단체 등에서도 주장하는 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민의당 김광수,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건보공단 노동조합 등이 지난 20일 개최한 보험자 역할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에 입을 모았으나, 보건복지부는 '현상유지'에 방점을 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공단은 징수기관으로 전락? 본연 업무와 역할은 '저멀리'
 
이날 국회와 건강보험정책 전문가 등은 공단이 보험료 징수기관으로 전락한 채 가입자를 대표하는 보험자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사진>는 "공단의 이미지가 '징수'로 굳혀졌다. 공단의 현재 기능은 매우 협소하고, 급여 관리 기능도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급증하는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보장률은 계속 60%대에 머물고 있고, 의료자원과 의료진료과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는 복지부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심평원 내 전문평가위원회의 독점적인 의사 결정 구조에 따른 문제다. 건보공단의 법적 지위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 내부에 가입자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 구성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도 현재 공단이 건보료만 걷을 뿐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입자위원회 설치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재정관리는 기재부에, 보험급여 관리와 국민 건강증진 및 예방 등 각종 업무는 심평원에 빼앗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이유로 공단이 20조원의 건보 재정 흑자를 가입자가 아닌 금융시장에 사용하고 있고, 각종 급여관련 사안이 가입자가 아닌 의료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갈 연구원장은 "심평원이 가져간 약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급여결정 관한 등을 모두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알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운영하고, 거시적으로 의료체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공단의 업무범위 축소를 지적하면서, 결국 이 같은 문제로 가입자인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의료비 걱정 없도록 하는', '노후 삶의 질 향상하는' 기관이 돼야 하지만, 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며 "속히 공단이 건강증진,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 등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험자인 공단 또한 가입자들을 대리하기 보단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버넌스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광수 의원도 "수입 구조와 함께 급여·비급여 관리,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NO, 지금 각자 역할 충실"..아직 장관 교체 전인 탓?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심평원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거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개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병일 서기관<사진>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은 옳다"면서 "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논란이나 통합론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했으면 한다"고 반론을 내놨다.
 
송 서기관은 "공단과 심평원은 국가로부터 공적사업의 권한을 받아 일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복지부는 각각의 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현상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보 40주년이 된 올해 대대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건강보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놓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의견에 일각에서는 아직 장관이 바뀌지 않아 지난 정권의 관점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추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자리하면, 심평원-공단의 기능과 업무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고도 나오고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보건의료공약으로 건강보험 공공기관에 대한 중복 업무 및 기능 조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현재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정책본부장도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와 의료 질 평가를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사와 평가 부분에 대한 잡음이 나오고, 지나치게 다른 업무를 확장하면서 공단과의 업무 중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본부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본래 심사와 평가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보험자 역할은 건보공단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국회 여야와 공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맞물려 대대적인 건강보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 재·개편이 이뤄질지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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