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하려 도입한 야간전담간호사‥'수급문제'로 난항

야간전담 관리료도 대형병원으로 쏠림‥간호사 확보 위한 근무환경·처우개선 제도 뒷받침 돼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3-05 11:4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야간전담 간호사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아무리 야간전담 관리료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도, 고질적인 간호인력 양극화로 인해 간호사 확보가 용이한 대형병원만이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밤 병동(사진 실루엣 처리)
 
최근 병원간호사회 김정희 책임연구원(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이 '야간전담 및 유연근무 간호사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통해 지난 2018년 167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병원 136개, 상급종합병원 31개로 이뤄진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야간전담제를 시행하는 병원은 2018년 기준 103개로 전체의 62%로 나타났다.

야간전담 간호사제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24시간 환자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병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간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인력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 해소 방안으로써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관리료를 신설해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다양한 근무형태의 간호사를 충원하도록 하고, 간호사들에게는 야간전담간호사로서의 병원 취업을 유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종별로 야간전담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해당 제도가 간호인력 수급난을 외쳤던 중소병원이 아닌 대형병원들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31개 상급종합병원 100%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77.4%가 야간전담제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36개의 종합병원 중 66.9%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야간전담제는 단 58.5%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책임연구원은 이처럼 야간전담제의 확대가 난항을 겪는 이유가 간호사 인력의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간호사 수의 절대적 부족의 문제보다는 분포의 불균형 문제, 즉,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야간전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간호사 확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김정희 책임연구원은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의 부족현상은 간호사 업무특성에 따른 구조적 요인과 병원환경 및 제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간호사 업무특성에 따른 구조적 원인에는 24시간 3교대 근무, 야간 및 주말 근무, 높은 노동강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근무형태와 열악한 근무여건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병원들은 신·증축을 통해 간호사 수요를 증가시켰고, 간호사들은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임금조건이 좋은 서울,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선호하여 인력이 집중되고, 이동하게 되므로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부족 현상이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 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신설과 같은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근무하길 원하는 근무환경 및 처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간호관리료 개선, 임금 인상, 경력별 임금 인상 및 수당의 합리적 지급, 휴일 및 연차 사용 보장, 건강 증진·유지를 위한 체계적 검진,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간호사의 선호근무를 반영한 탄력적인 유연근무형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의료기관에 적용가능한 시스템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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