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수도권 2개소 지정…경쟁 "박 터진다"

시·도 자체 예산으로는 적자 감당 어려워…수도권에서도 예산 지원 등 요청 목소리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05-06 06:05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공모한 가운데, 공모에서 빠진 서울·경기·인천의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단 두개에 불과한 지정사업 참여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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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며 이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오는 5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인 충남권과 경남권에 2개소, 재활의료센터는 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에 4개소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전남권과 경북권에 각각 1개씩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해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밋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경우,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억5,000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2억4,000만원의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받는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지연 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해 재활 치료받은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5.8%로, 강원도 21.2%, 충청도 14.3%, 전라도 11.4%, 경상도 5.5%와 비교해 낮은 편에 속한다.


복지부는 "다른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어린이가 전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기관이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기준을 총족하는 수도권 내 의료기관 수는 25개 기관에 달한다는 점이다.


소아재활은 치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분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적자를 감당하며 운영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입원료 체감제로 인해 한 곳에서 오래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대기 환자가 많아 병원마다 2~6개월로 이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재활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국내 재활의학과 의원 300개 중 소아재활의료기관은 8.3%에 불과하다.


이에 인천과 경기 등 지자체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가 수도권 25개 의료기관 중 2곳을 선정해 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에 적극 관심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시·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 설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없이는 부담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8년 처음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연간 소요 예산 약 400~600억원에 달하면서, 설립 계획의 실행이 요원한 상태다.

 

일단 설립하더라도 적자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없이 자체 부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역시 같은 고민 속에 지난해 권역 공공 어린이 전문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예산 2억 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민 속에 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재활 만큼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분야도 없다. 지자체 예산 만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지자체 역시 정부 지원사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의료 공약 중 하나인 만큼 폭넓은 재정 지원이 수도권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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