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 제안한 제약바이오 업계 요구, 정책 공약에 대거 반영

이재명 후보 '제약바이오 강국 위한 적극 투자·보상체계 마련' 내세워
윤석열 후보 '백신 주권 확립'·'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약속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2-25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 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가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을 제안하는 등 다음 정권에서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CEO 포럼에서는 원희목 회장이 제20대 대선 정책공약을 공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원 회장은 전폭적인 R&D 지원과 원료의약품 자급률 증대 지원,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보상체계 마련, 임상3상 지원 위한 메가펀드 조성, 재정·세제 확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 업계 발전을 위한 폭 넓은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같은 제언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특히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업계의 제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공성과 혁신성의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며 업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 후보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 조성과 임상시험 지원체계 강화, 국내 개발 및 국내 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과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슈퍼 클러스터 형성 지원,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 국내 원천기술 기반 신속 확보,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 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원료의약품 등의 자급화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주력산업이나 중소기업,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공약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는 다소 추상적인 공약이 일부 있을 뿐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공약이 많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이라는 방향 아래 ▲제약바이오주권 확립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킬 것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세 가지를 담았다.

주권 확립과 관련해서는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제약바이오강국 실현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단, 원희목 회장이 제안했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업계의 요구 중 핵심적인 사안을 공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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