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복합만성질환 급여 개선 정은경 장관 행보 기대감

장관 후보자 청문화 서면질의에서 관련 내용에 공감 표해
골다공증 급여기준 일부 개선 사례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충실히 검토할 것 언급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7-25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 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제56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당시 청문회 서면질의에서 복합·만성질환자의 약가 급여기준 및 의료서비스 체계의 포괄적 개선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정은경 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약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의 뜻을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료제 급여체계는 단일 질환별로 분절돼 있다. 그러다보니 복합질환 환자에 대한 조기 예방, 연속적인 치료가 어려워 실제 진료 현장에서 최적의 치료제 선택이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 악화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지난해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골다골증 발생 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골절 고위험군 범위 등 급여기준을 일부 개선했던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약제 급여기준 확대 신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급여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해 고령 환자의 건강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당 평균 만성질환수는 2.2개, 3개 이상 질환 보유자는 전체의 35.9%다.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는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74.3%가 만성질환에 의한 것이며,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는 약 83조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등이다. 이 질환들은 상호 연결돼 있어, 한 영역이 악화되면 다른 영역 또한 함께 악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이 질환들은 최근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심혈관-신장-대사 증후군(CKM 증후군, Cardiovascular-Kidney-Metabolic Syndrome)으로 불리고 있다. 

미국심장학회(AHA)는 CKM 증후군을 공식 질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치료제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부 또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복합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약가 급여기준 및 의료서비스 체계의 포괄적 개선을 언급한 만큼, 향후 관련 정책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재 개별 치료제별로 분절된 급여기준 체계를 개선하려면, 복합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치료제 급여기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및 신장질환 동반 복합 만성질환에서 효과를 입증한 최적의 치료제가 급여 장벽 없이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인정 우선순위 조정 및 급여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복합만성질환의 조기예방과 통합관리가 이뤄진다면 환자의 중증 합병증 진행을 예방해 의료비를 절감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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