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공개, 과태료보다 지원체계 먼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인력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은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능력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인공임신중절 허용 법안, 헌재 취지 위배"‥의협,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생명윤리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한편,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우선 용어 변경의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인공임신중절은 이미 사회적·의학적·법률적으로 널리 통

대개협,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 반대 "의료 본질 훼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정면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비대면 진료 확대와 함께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개협은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