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급여 제한 교통사고 중대과실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행위자(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간단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최근 교통사고 가해자가 받은 치료에 대해 공단부담금이 약 1000만원이 지급된 것을 부당한 지급으로 보고,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좌

"세 번째 의료공백은 안 된다"‥환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환영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정치와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 수술·투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연에 따르면 2020년과 2024년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10차 약평위‥당뇨병 치료제 '오젬픽'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이 건강보험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최근 같은 성분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안전성과 효과로 주목받는 가운데, 오젬픽 역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당뇨병 치료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고된다. 2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은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동시에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도 약평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