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살리기' 방점 둔 의협 '대선 정책제안'…우려 '일축'

개원가, '전문의원'·'요양의원' 명칭 놓고 우려 제기…의정연 "지역 의료 살리기 방안으로 오해 말길"
전문병원처럼 '전문의원' 지정해 수가 가산, 입원실 갖춘 '요양의원' 통해 지역사회 노인환자 케어 주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0-30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작성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의료정책연구소가 일부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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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는 등 내년 3월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해당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명칭을 놓고 우려를 표해 논란이 됐다. 


과거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으로써 일부 '(입원)전문의원'에만 입원실을 두도록 허용하고, 일반 전문의원의 입원실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을 폐지할 경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해당 개편안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사라진 바 있다.


이에 일선 의료계 회원들은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 명칭이 당시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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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왼쪽 사진>은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책제안서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은 일절 없으며, 오히려 '요양의원' 제도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갖춰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킨 '전문의원' 명칭에 대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제도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이지만 그중에서도 진료의 질이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문의원'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1,400여 개 중 의료 질이 높은 중소병원 100여 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의료질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전체 의료 수가를 올리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도 높일 수 있고, 개원가의 활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봉식 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의 핵심은 일차의료를 살리는 것이다. 향후 고령화에 따라 노인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노인 의료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환자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고,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순 없다. 요양시설들이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권침해의 문제 등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요양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50~60병상 수준으로 입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의료와 돌봄을 담당한다는 설계는 이미 일본에서 '개호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2018년 4월에 도입한 개호의료원 제도는 개호와 의료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이 입소해 일상적인 의료행위 및 관리, 간호, 말기 관리 등의 기능과 생활시설로서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에 의정연은 일본 개호의료원을 벤치마킹하여 요양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완화해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의원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도 개정해 시・군・구 단위로 50병상 규모로 10개소씩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봉식 소장은 "과거 정부가 주장했던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실을 없애는 것은 국가적 손해다. 고령화로 의료비는 물론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속에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증 노인환자를 케어한다면 의료비, 간병비 폭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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