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토 중인 '공공임상교수제도'…의대 신설 대안될까?

이재명 캠프 내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제도…의료계 내부 의견은 '분분'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1-12 06:09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 속에 지방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로 확인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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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임상교수제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의료인력 확충 길이 막혀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의대 신설을 속히 추진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복지부도 공감을 표하고 의정 협의체, 지자체를 통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며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국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한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절실하게 공감한다. 이에 정부에서 마련한 대안 중 하나가 지방 국립대학 교수들을 지방의료원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질적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당장은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어려운 의대 신설의 대안으로, 국립대학병원 교수 인력을 활용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사실상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주장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의 하나다.


지난 10월 남인순·서영석·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정책 비전 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 임상교수를 배치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사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한 남인순, 서영석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싱크탱크로 알려진 가운데, 김윤 교수 역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문가 집단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책이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사인력을 늘리지 않고 당장 부족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데 찬성하는 주장과 달리, 지방 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며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눈앞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밑돌 빼서 윗돌 괴기' 같은 정책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해당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캠프 내 주요 여당 인사들이 해당 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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