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수술실 CCTV법에 이어 공공의료 확충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현영 의원이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원내대변인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이 국회 출입 전문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약 만들기에 애쓰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공공의대' 신설에 앞서 추진함으로써, 의료불균형의 근본 원인인 저수가 문제 해소를 우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필수과에 대한 수가체계에 전폭적인 개선, 밤낮 주말할 것 없이 현장에서 환자를 위한 헌신하는 힘든 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시스템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보상체계가 병원이 아닌 개인한테 돌아 갈 수 있도록 기전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외상외과, 소아외과, 흉부외과, 소아심장과 등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의 과목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먼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진료과별, 속성별로 그동안 못다 이룬 부분들을 다음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공약과 여러 가지 국정 과제로서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정부와 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악순환보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차원에서 의료계의 사회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파업을 통해 현장에서 행동했던 젊은 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서의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민주당에도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스피커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책 제안의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의료계가 올바른 전문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필요한 메시지들을 설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위한 역할과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셔야 우리 국민도 전문가 단체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고 신뢰를 보여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가 9.4 의정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대 개설 등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간의 공공성이 역량을 발휘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의 4차, 5차 위기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부와도 공공의료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중환자 치료 관련 필수 과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넓혀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현영 의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단순히 병원만 짓는다고, 단순히 공공의대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인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중대성을 크게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투입이나 국가적 아젠다에서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많이 경청하고 계시고, 여러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신현영 의원이랑 논의하라고 지시를 하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으로 의료계와 여당 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현영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말을 빌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9.4 의정합의 파기라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당시에 9.4 합의를 할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은 이후에 의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로 차기 정부에서 공약이다. 지금 당장 구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공약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얘기에 대해, "지역의 필수 의료에 대한 별도 수가 가산에 대한 부분,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 수련 비용 지원이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민관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또 "민간 병원이 공공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참여시키고,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더 좋은 제안을 공약에 담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약속했다.
때문에 "의료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민주당의 공약으로 그리고 국정 과제로서 갈 수 있다"라며 "필요한 부분의 공공의료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들을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의사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사 정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확충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과도 계속 미달이 나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다. 꼭 필요하지만 수급을 못 하고 있는 과들에 대한 수가에 대한 현실화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수가 현실화가 곧바로 유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필수 진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필수의료과를 선택한 의사들이 소신껏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고 끝까지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 의료 불균형을 막는 것을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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