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 지 느꼈다. 전체 병상의 8%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이 전체 환자의 80%를 감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버텨왔지만 전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을 70여 개의 중진료권으로 나눠 최소한 1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해 지역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해서 지역의 중소병원들과 진료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 거기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필수 분야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립보건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필수의료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노인, 아동, 장애인부터 시작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과 비대면 진료 체게 확립과 방문 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힘은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투자를 내세웠다. 박은철 위원장은 "공공의료를 강화시키자는 것에 대해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서 중환자실, 음압병실, 응급실에 대해서 국가가 50%를 지원해 병원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다.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 무병장수"라며 "건강 영역 평가를 통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게 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보건의료 체계는 지역사회 기반 사람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로 만들어가겠다"며 "이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건강하고 건강한 국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비록 고령화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 확대 등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 고병수 위원장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공공병원, 지역공공의료 강화 추진할 것이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면서 절실히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요 공약을 설명했다.
또 고 위원장은 "보건의료체계와 방향을 보면 먼저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1차 보건의료와 전문의 제도가 혼재돼서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전문의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고 지역에서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게 하는 건데 10년은 잡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수립과 의료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은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방역 기조를 과학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하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오더라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5년 이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증가했지만 의료빈곤층의 문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치료에 있어 중산층과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는 이번 정부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등도 언급했다.
◆ 의료인력 확충 방법론은 이견… 의대 신설부터 vs 의대 정원 확장부터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대응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캠프지만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필수의료 등에 대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필수분야의 인력은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직접 인력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의무사관학교 개념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작년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 현재로서는 전라남도가 될 것이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대 신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나머지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지만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의료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의 문제"라며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의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임사의사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해서 대학병원에 소속된 교수 인력들이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결정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은철 위원장은 "2021년 10월까지 질병청 자료를 보면 민간병원에 41%, 2022년 1월에는 민간병원에 51%, 특히 중환자실 77.8%가 민간병원에 있었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병원도 해결하지 못한다.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세운다"고 공공병원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40개, 미국은 120개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가 많다.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의과대학이 2배가 더 많다"며 "입학 정원이 50명도 안 되는 의과대학이 17개 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정원을 우선 확장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수 위원장은 "공공의료 늘리고 지역에 병원 짓고 하는 것은 공약에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민간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라며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가 할 역할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주치의제도나 1차의료 활성화, 장애인 주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을 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이다. 민간 병의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 문제는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목포에 의대가 없다고 해서 의대 신설에 반대했다. 목포에 없다면 전남에 있다. 의대에 정원 늘리고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간호사 수가 등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희 부대변인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며 "백신 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학 기반의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필요한데 정원이나 설립 방식,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공공의료기관 추가 설립에 관해서는 찬성한다. 70개 중진료권에 거점병원 설치하겠다. 다만 의료취약지부터 점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라며 "설립방식에 있어서는 신설하는 방안과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종합병원급으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서산간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 수급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합당한 수가 조정, 의료인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하고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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