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노조로 권리 찾고, 집단 지성 목소리 높일 것"

서울아산병원 김장한 교수, 전국단위 의대 교수노조 설립 필요성 강조
"실적 압박 등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 높이고, 정부 정책 추진에 사회적 책무 다하겠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20-07-22 06:06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올해 4월부터 의과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단위의 '의과대학 교수노조'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노조 설립을 통해 '특권층'으로만 여겨져 묵살 당했던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집단 지성으로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홍보이사인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서울아산병원 김장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협의회의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 추진 및 그 의미에 대해들을 수 있었다.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이 가시화된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부터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이 교수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4월 1일부터 사실상 교수의 노조 설립이 합법화되면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올해롤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교수를 아우르고 있는 전의교협 역시 교수노조의 설립 및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올해 전국단위 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

김장한 교수는 "현재로서는 '전국의과대학 교수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만 모았고, 향후 발기인 대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전국의과대학 교수노조를 만들어 각 병원마다 지회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의대 교수는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지되지만, 일부 지방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익 창출 등의 압박을 받으며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늘날의 대학병원들은 대학교수의 진료 및 연구를 보장하기 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도록 내몰고, 재단 측에서 경영상 문제로 교수들을 진료실적에 대한 압박을 하거나, 진료 업적을 근거로 교수를 평가해 재계약 문제를 정하는 등 실적을 토대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 현실.

이처럼 의과대학 교수는 일반 대학 교수와 달리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의대 교수의 경우 노조가 없기 때문에 병원 또는 재단과의 갈등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사회적 지위 등을 의식해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입어도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를 꺼려왔다.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보다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참거나, 아예 병원이나 대학을 이탈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김장한 교수는 "의대 교수 혼자서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조가 있으면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의대 교수는 사용자가 총장이기 때문에 병원과 관계가 없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수노조가 있다면, 대학에 영리 위주의 병원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교수들의 불이익 문제를 '의과대학 교수노조'라는 조직이 대변함으로써 교수들이 입은 불이익을 다소 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장한 교수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수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교육연구봉사다. 일하는 것도 봉사인데, 진료 인센티브를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료 인센티브는 어쩔 수 없이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홈페이지)
 
또 하나 교수 노조가 가진 의미는 집단 지성으로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간 다양한 의료정책들에 있어 의대 교수들의 참여나 결집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다양한 정책 실패가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노조는 교수들의 집단 지성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권성택 전의교협 회장은 "의사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극단적인 단체행동으로 힘을 과시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파업하지 않는 노조이지만, 국민의 편에서 바른 목소리를 낼 때,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의교협은 지난 6월 19일 원주에서 춘계 세미나를 열고 교수노조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논의를 넘어 원격의료, 공공의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아직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김장한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정책 전문가가 없다.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의료 전문가 집단의 부재는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보니 정치적으로 영합한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책 실패의 부작용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연구,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 등을 통해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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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2020.08.04 07:32:38

    교수노조가 아니라 왜 의대교수노조가 따로 필요한가?
    의사 늘리는 건 역시 반대라는 거구먼...
    역시 의사들은 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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