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서초구분회 현장 민원 대응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4일 서초구분회(분회장 강미선)를 방문해 서초구 관내 회원 사칭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협약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고, 회원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됐다. 사진 도용은 서초구 관내 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

약국 전용 배송 서비스 '파미(PAMI)', '엔커버' 배송 확대

약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디지털알엑스솔루션(DRxSolution, 대표 박정관)이 운영하는 약국 전용 배송 서비스 '파미(PAMI)'가 중외제약의 경장영양제 '엔커버'를 고객 자택까지 안전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약국이 요청하면 배송서비스가 진행되는 구조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엔커버' 제품을(약 23kg, 96포) 안전하게 자택까지 배송할 수 있어, 약국과 환자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엔커버를 받기 위해 기존 일반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송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컸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엔커버' 특성상 보호자가 차량을 이용해 직접 약국을 방

[기고] 비대면 의약품 주문 및 택배 배송에 대한 법적 쟁점

최근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내세운 창고형 약국에 대해 기존 약사업계는 의약품 오남용 및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이 비대면 판매까지 시도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달 12일 의약품의 비대면 판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3도9880 판결). 해당 판결은 대면으로 문진한 후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전화통화로 재주문받아 택배 배송해준 행위에 대한 약사법위반을 다룬 사례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위 행위에 대해 '의약품의 주문, 제조,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