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제도 중심으로 본 허가와 특허 교차점

의약품 품목 허가는 약사법에 의해 규율되고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실무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하에서는 특허제도와 의약품 품목 허가 과정을 개관하고 이들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설명 드리고자 한다. 1. 특허란 무엇인가 특허는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을 특허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는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배타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각종 연구에 의하면 특허 만료 이후 약가는 70~80% 이상 폭락한다

복지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활성화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협력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적기 치료를 제공하고, 응급실 소

건국대병원, 5세대 다빈치 로봇수술기 도입 예정

건국대병원 로봇수술센터는 5세대 다빈치 로봇수술기(DV5)를 8월 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봇수술센터는 이달말 5세대 다빈치를 도입하고 9월 중 실제 수술에 활용할 계획이다. 5세대 다빈치는 기존 4세대 다빈치 Xi의 고기능 설계를 기반으로 약 150가지 이상을 개선했다. 집도의는 최신 수술 컨트롤러인 '포스 피드백(Force Feedback)' 기술을 통해 기기가 조직을 밀고 당기는 힘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으며, 힘의 민감도 측정이 가능해 수술 중 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다. 이는 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외상을 줄이는 등 수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5세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