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건보공단의 미래전략"‥추진 성과와 청사진 공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SG 경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감축, 디지털 전환, 아동복지 지원, 윤리경영 고도화 등 성과를 축적하면서, 이제는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다. 공단은 올해도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120여 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기조 속에서, 공단은 이미 다방면의 성과를 제시하며 공공기관 ESG 모델로 자리잡았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영역에서 지속

의료 현장 DX 가로막는 의료데이터‥"규제 완화해야"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가로막는 장벽은 결국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규제 방식만 가지고선 DX 핵심인 의료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상 현장의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이같이 밝혔다. 우선 토론회 패널인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전제로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

지방의료 붕괴·디지털 전환…정책학회서 해법 모색

지난 8월 25~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의료정책과 국민행복' 특별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에서는 ▲지방 의료 붕괴 대응, ▲공공성과 거버넌스,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현실 진단과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올해 학술대회는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대주제로 전국 대학, 연구원,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000명이 참가했으며, 총 130개 세션에서 35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올해는 학회 최초로 행정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가 열려 의미를 더했다. 김성근 교수(가톨릭대)는 "지방소멸 위기와

복지委 전체회의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법 등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제약사 담합으로 인한 복제약 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법·시체 해부 및 보존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김미애·이수진·김선민·서미화·서영석·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

"10분 진료에 13시간 투자…의료 DX가 필요한 이유"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세브란스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즉 10분의 진료를 받고자 (환자들은) 13시간을 투자해 병원을 찾고 있다." 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국회토론회'에 나와 의료 현장 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이자 의료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를 설립한 기업가다. 환자 생체 신호 데이터를 분석해 상태 악화 및 사망 예측을 돕는 AI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를 개발한 인물이다. 임상의이자 기업가로서 그는 디지털 전환이 현재 의료 쏠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유관학회와 협력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성큼…국회 복지위 문신사법 통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본 지 33년 만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문신사법안 대안을 채택, 축조심사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날 이수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심의결과 보고를 통해 "문신사법안 대안은 박주민·윤상현·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의 면허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4회계연도 결산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 제2항 따라 정부 측에 주의 20건, 제도개선 114건 등 중복 4건을 제외한 총 160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가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213만명에 2.8조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내일(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2024.1.1.~12.31.)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다.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환급대상자는 2020년 166만명에서 2024년 213만 5776명으로 늘었고, 지급액

식약처 업무 진행 차질 우려…공무원 인사 지연 영향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식약처 차장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에 "(인사가 늦어지면) 결재가 지연되고 정책 집행력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다"며 "승진이나 전보 대상자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니 새로운 정책을 기획해도 실행까지 이어지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국·과장급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김유미 전 차장이 지난해 말 명예퇴직한 후 식약처 차장 자리가 8개월가량 비어 있어

국회, 한-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중남미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이사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중남미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보건의료 경험을 공유하고,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 대사, 앙지 샤키라 마르티네스 떼헤라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마르셀라 소사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대리, 마르셀로 말테세 주한 파라과이 대사관 차석, 크리스티나 게라 주한 페루 대사관 서기관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포럼 이사장)을 비롯해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포럼 이사), 김미애(보건복지위

전공의 복귀에도 지역의료 공백…공공의대 설립 논의 재점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원은 서남의대 정원과 부지 매입 등 준비가 진행된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획을 병행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실행을 촉구하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 복귀로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최보윤 의원,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첨단기술의 발전이 의료 현장에 가져오는 변화를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는 '의료 행위의 변화'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의료현장에서 AI와 데이터, 디지털치료제가 진료 도구로 자리잡아가는 현실을 살펴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주제발표에는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이사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의료마이데이터'를, 김광준 에이아이

식약처, 마약류 중독 심각성·사회재활 중요성 알리는 행사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건강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6일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은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과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이 시사하는 과제 ▲최신 국내 마약 실태와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마약 중독 메커니즘 ▲응급현장

지역의사제법안, 제2 의정갈등 우려에 발목…현실적 보완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강제 복무 방식과 제2의 의정갈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보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핵심 과제로 확인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심의된 제정안들은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간 특정 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방문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올바른 사용'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고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政,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759억 지원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시설·장비 확충에 759억원을 지원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의 치료시설 및 장비비 총 759억 원 지원을 결정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5년 현재 17개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신경섬유종 환우회, 치료제 '불명확한 급여 기준' 해명 촉구

신경섬유종 환우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신경섬유종 치료제의 불명확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규탄하며, 일관된 급여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는 급여 불인정으로 급여 삭감 조치를 통보받으면서 시작됐다. 환우회는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일관성 없는 심사평가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쳐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에 발육 이상을 초래하는 희귀질환이다. 그중 가장 흔히

건보공단, 재판부에 담배소송 지지 국내외 목소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했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