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별도 계획 없이 전자건보증 추진만 강조

성상철 이사장, 지속가능한 10년 계획 1순위로 '전자건보증' 꼽아
빅데이터 활용, 보험자 병원 확대, 국고지원 법제화도 강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7-18 05:5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IC카드 기반의 전자 건강보험증 추진'을 1순위 준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국민설득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수료식 특강을 통해 건강보험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보험자 병원 확대, 국고지원 법제화, 전자건보증 도입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성 이사장은 "총 진료비는 10년만에 104% 증가했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0% 이상 증가했다"면서 "질병구조도 급성기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했고,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새 148% 증가, 이중 치매는 731%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하는 데 저출산 등으로 미래세대는 점차 줄어가고 있다. 게다가 보건의료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기대수명이 아닌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진료비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현재 17조원의 흑자를 보유한 건강보험 재정도 5~10년 뒤면 바닥을 드러낼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보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도록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합의료모형을 제시하고, 보험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전 국민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지속적인 예방 활동으로 의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국고 지원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지원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5~50% 정도로 올리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등장한 전자 건보증 도입 주장..의지는 대단하나 여론 수렴 절차는 '無계획'
 
무엇보다도 성 이사장은 "재정누수 큰 요인 중 하나인 증 도용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보험증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부임 이후 전자건보증에 대해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물론 건보 도입이 20년에 불과한 대만에서도 IC카드를 기반으로 한 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 건보증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매년 이를 찍어내는 돈만 50억원이다. 증도용도 잡아내는 것만 11억원이다. 전자 건보증을 마련하면 매년 되풀이되는 이 같은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단이 전자 건보증 도입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전자 건보증 추진에 대한 성 이사장의 의지는 대단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식적인 자리마다 참석해 전자 건보증 도입에 대해 강조해왔고, 20대 국회 개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전자 건보증 추진을 공단의 주력 사업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자건보증 자체는 물론, 이를 밀어부치는 공단의 행태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은 비용대비 효과성,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국민 토론회 등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여론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국민토론방에 전자건보증을 도입하는 점을 주제로 사이버 토론을 했고, 토론 참여자 대다수가 찬성의 입장이었으나, 참여자 의견등록 978건에 불과했다.
 
즉 1000명도 되지 않은 참여자를 5000만명의 국민 의견을 대신한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인 셈.
 
또한 공단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몇몇 소비자 단체 등을 만나 전자 건보증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으나, 이외에 별다른 여론 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공단 관계자는 "전자 건보증 도입을 위해 추진단을 별도 구성하는 등 전사적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공식적인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올해 국감에서도 준비 사항에 대한 질타가 예고되고 있기는 하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등에서 적극 추진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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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2016.07.18 16:22:13

    도대체 전자보험증이 뭐가 문제냐? 수가 조작을 막겠다는 거 아니냐? 
    주민번호 가지고 장난질 치는 병원이 문제냐? 제대로 단디 하겠다는 의료공단이 문제냐?
    국민 여론 수렴 같은 소리 작작해라 니들만 국민이냐? 메르스나 얼마전 말도 안되는 주사기 재사용 의료사고시 병원 이용객들을 추산 밖에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 문제 아니냐 지 배 부르자고 국민들 팔아먹지 말아라 썩을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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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016.07.18 11:59:59

    의료인들의 카르텔은 
    언제까지 전염병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죽어가는 동료들의 목숨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반대가 중요할까? 아니면 뚜렷한 대안을 내놓든가???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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