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의무실 '차움'..삼성·복지부까지 유착" 수사 필요

복지부, 질본, 식약처 고위직 관계자들 차병원그룹에 대거 포진
차움의원 내 스파, 줄기세포화장품, 건기식 판매..박근혜 조력 덕분
"최근 민주당 전혜숙 의원 줄기세포법=최순실특혜법..야당 정신차려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1-18 12:18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차움 커넥션에는 청와대 뿐 아니라 삼성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연결돼 있어 이들 모두 전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차움의 의료 영리화 커넥션으로 개악된 모든 의료정책과 제도가 폐기돼야 한다. "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함께 18일 차움의원 앞에서 '차움이 의료민영화 시크릿가든인가?'를 주제로한 의료민영화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차병원그룹 의료영리화 혜택 보고서를 발행,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시행해왔던 줄기세포 연구, 연구중심병원 지정, 글로벌헬스케어 펀드 운영사 선정, 유전자검사제도 규제 개선, 제대혈 공공관리 선정,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정책·제도가 차병원을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순실, 최순득 자매의 대리 처방, 박근혜 대통령의 비공식적 건강관리 등을 해왔던 차움의원은 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자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병원 안에 스파(사우나), 식품 및 건기식 판매,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은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은 모두 차병원을 위한 정책이었다. 차병원그룹은 해당 정책으로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의 특혜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부장<사진>은 "한국의 모든 병원은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임에도, 차병원그룹만 산하에 영리기업을 만들고 수익을 내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를 '의산복합체'라고 한다"면서 "차병원그룹은 한국의 유일한 의산복합체로서 의료비 폭등의 주범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차병원그룹 안에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학교법인 성광학원, 의료법인 세원의료재단과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99.9%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에이치그린'이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에이치그린은 1995년 6월 설립 당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사업 목적으로 한 기업이었으나, 2009년 화장품제조 및 판매, 미용 및 관련서비스 추가한 데 이어, 2015년 의료개발, 관광, 의료용역, 헬스케어 관련 업을 추가하면서 지금의 차병원그룹 구조가 완성됐다.
 
전 정책부장은 "차움의원이 청와대 전용 의무실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7년만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완화를 발표했다"면서 "이는 모두 차병원그룹의 수혜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움 커넥션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청와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삼성맨, 모피아, 보건복지부 고위인사들이 모두 포함됐다"며 "수사를 통해 차병원그룹의 의료민영화 결탁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의과대학 등 차병원그룹에 현직 교수로 다수 포진돼 있다. 즉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가 정부 부처, 기관들과 차병원 그룹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차병원그룹이 '미니 복지부' 역할을 한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차병원 계열사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1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영사로 선정된데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미니 복지부'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차움 커넥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환자 치료가 아닌 돈벌이를 위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병원이 아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존재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차움의원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줄기세포 관련 법안의 폐기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전 정책부장은 "이번 청와대-최순실-차움 커넥션을 봤을 때 이 법안은 '최순실 특혜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장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고, 법안을 즉각 폐기하는 동시에 차움 커넥션을 밝혀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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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2016.11.18 15:25:33

    난 그시간에 바꾼혜하고 순실이가 굿을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얘기를 그전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미용수술한걸로 물타기 하지 말아라
    그냥 점잔케 내려와라
    국민이 이런 무능한 정부 및에서 무정부 상태로 있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내려와라
    헌법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
    헌번 운운하지 마라 
    썩은 혀를 내두르지 마라
    언론과 경찰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같이 썩은 송장냄새를 언제까지 풍길려고 하느냐?
    결국 너희들과 네 자식들에게 까지 파탄난 삶을 줄려고 하느냐?
    결국 너희들에게 되돌온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정도만 먹고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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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2016.11.18 13:38:14

    내가 알기론..c.h.a가 저 뜻이 아니고 c는 크리스찬,h는 하모니 a는 아카데미인걸로 아는데.
    우주쓴걸 보니 엮을려고 하는것 같네;;
    왜 아주 그냥 땅,불,바람,물,마음으로 하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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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016.11.18 12:44:07

    차음  하고  차병원 그냥  없애는 방향 으로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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