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기일 제2차관이 주재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 2,053억 원 목표 대비 ’21년 2,529억 원으로 집행률 123.2%를 기록했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 499억 원 목표 대비 ’21년 685억 원으로 집행률 137.2%를 나타냈다.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에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씀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우리의 든든한 건강보험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재정 누수는 없는지 면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초고령사회 등으로 지출은 계속 늘어나 보험급여비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확충과 정부지원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재정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재정건전화추진단'을 운영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선정 ‧ 관리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 ‧ 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과도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데 보험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생명에 필수적인 고가약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이 발족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계적인 재정관리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과제가 되었으며, 심사평가원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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