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대증원 목소리 높이는 간호계-노조… 의료계 '촉각'

간협, 5만명 규모 총궐기대회·노조, 노정합의 미이행시 총파업 예고
의협 "트윈데믹 시기 대규모 집회 지양…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27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부터 의사정원 확대까지 갈등에 둘러싸인 가운데, 상대 단체 압박 수위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간호계는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에 더해 대규모 총궐기대회까지 준비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압박에 나선 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사정원 확대를 명시한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내년 대규모 투쟁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응에 의료계 이목이 모이고 있다.

먼저 대한간호협회는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와 매주 수요일 집회를 통해 결집력을 과시,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내달 2일 5만 명 규모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이날 간호인력기준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 꼭 가야한다. (총궐기대회)5만 명 다 모을 것"이라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데리고 11월 2일 국회 앞에 다 모이시라"고 언급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도 "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11월 2일 모여야 하며,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복지위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간호법 추진과 노정합의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에 있는 간호법은 따지고 보면 상임위를 거친 법이 법사위에서 내용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도 국회 약속이자 정치의 약속"이라며 간호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노정합의에서 있었던 약속이 다 지켜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정합의를 언급하며 총파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공식적으로 보건의료 인력기준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연말까지 안을 마련하고 건정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기준안을 마련하는 것과 건정심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지금부터 내년 총파업을 계획 중이며 조직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도 "인사말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싸움의 시기가 오고 있다"며 "2023년도에 세상을 바꾸는, 간호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투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계와 노동계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데 반해 의료계는 '정중동' 대응을 택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규모 집회도 선택지에 있었으나 보건의료단체인 만큼 코로나·독감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시기에 과연 옳은가 하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의료단체로서 이런 상황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국민이 눈살 찌푸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과 직역별 갈등 우려 사항 등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직역별로 어떤 영향이나 문제가 우려되는지도 홍보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입장을 잘 전달하되, 국민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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