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마리 안 보이던 상급종합병원 '쏠림'‥'시범사업'에 기대하는 이유

대형병원 외래 집중 완화 목적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년 시행 예정, 외래 환자 줄이면 그만큼 성과 기반으로 보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1-24 11:4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은 아주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였다.

그동안 많은 의료전달체계 정책이 제안됐으나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성을 못느꼈다.

특히 수도권 원정진료는 날로 심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으로, 전년(83만5,851명) 대비 9만4,704명(11.3%)이 늘었다. 이는 기존 최대치로 기록된 2019년(92만306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지난해 총 진료비도 2조7,060억원으로 전년도 진료비 총액(2조4,203억)과 비교해 11.8%나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들의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일차의료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을 택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수도권 내 대학병원들이 분원 및 새병원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장치가 없다면 쏠림 현상은 완화되기는 커녕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제 역할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5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높이고,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낮췄다. 그리고 경증회송률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더불어 복지부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또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 기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상급종병의 외래서비스 양을 줄여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기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범사업을 마련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는 상급종병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평원도 철저한 준비에 돌입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계약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현재 이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14곳이 기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 시범사업은 기존의 수가지불방식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합병원이 외래를 줄인 여력으로 중증·희귀난치, 복합질환으로 진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간의 경쟁을 협력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및 하위 종별의 질 향상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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