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100점 만점에 40점"… 건강보험 정상화 대수술 시작해야

'문케어 저격수' 이종성 의원, 정부 건강보험 정상화 지원사격
"보장성 축소 아닌 불필요한 의료행위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 확대하는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19 12:0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선언하자 야당에서는 보장성 축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케어 저격수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종성<사진> 의원은 문케어 대수술이 당장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 정부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보 정상화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 전부터 문케어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케어 저격수로 불린다.

이 의원은 먼저 문케어가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에서 나온 우려에도 강행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시행 전부터 의료 과다이용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지적됐고, 정부 내부보고서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하고 있었으나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문제가 현실화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 올랐고, 초음파나 MRI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부작용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재난적의료비 사업도 문케어 이후 축소됐고, 장애인주치의 사업은 계획에 비해 0.1%밖에 집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케어에 대한 재정관리와 급여심사, 지급 등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의원은 "수천조 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속도 조절은 커녕 강행하고, 추계 결과는 꼭꼭 숨겼다"며 "국가와 국민 미래보다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20조 원을 들여 9조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100점 만점에 40점 맞은게 자랑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율은 2.6% 정도 올랐으나,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린 결과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강보험 정상화 정책이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는 점도 재차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해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문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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