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 눈앞…진료지원업무·배치·보상 정책 우려 여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 업무범위와 간호사 배치 기준, 보상 체계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현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 법령안을 마련 중으로, 간호계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자격 기준, 전문 교육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간호사

서울시간호사회,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촉구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간호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사회 박정선 회장을 비롯해 전금숙 제1부회장, 정덕유 제2부회장, 조현진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정소진 건강관리과장과 민선정 가족건강팀장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박정선 회장은 "이 사업은 간호사가 직접 대상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 및 발달 상태를 사정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로 연계하는 등 매우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비…간호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이 법령에 명문화돼야 간호사의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