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의 응급실 소아진료는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에 매우 의존적이다.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던 시기에는 전공의 지원율 100%로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100여 개에서 소아응급진료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8년 101%를 기록한 이후 2019년부터 94.2%, 2020년 74.1%, 2021년 38.2%, 2022년 28.1%, 2023년 25.0%(53명 지원/208명 정원)까지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2022년부터 4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돼 2024년까지만 4년차 전공의가 유지된다.
2022년부터 수련을 시작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임을 고려할 때, 올해부터 3년간 전공의 지원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5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약 500여 명(3년간 총 정원 624명 기준)이 부족해진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배치가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일부), 소아병동, 소아외래, 소아응급실 등 다양한 진료 구역에 이뤄지고 있고 수련규정상 일부 구역을 동시에 근무할 수 없기에 전공의 감소는 소아응급실 진료 축소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하다. 각종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기준에서의 소아진료 항목 중요성이 저평가됐고, 소아 관련 낮은 의료 수익으로 대형병원의 관심 및 투자 저조로 이어졌다는 것.
실제로 과거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나 각종 의료기관 평가 항목은 성인 중증질환군 중심이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었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 관련과의 의료 수익은 다른 성인 대상 임상과들에 비해 극히 낮아 병원차원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국내 현실은 해외의 소아응급 지원과 적나라하게 비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소아응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다.
2012년부터 시작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사업이 대표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수에 따라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응급의료수가에서 일부 가산 적용을 받게 된다.
2023년 3월 현재 서울(3), 경기(1), 인천(1), 대구(1), 충남(1), 경남(1)에 총 8개의 전문센터가 운영 중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2개소까지 전문센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그밖의 소아응급진료는 전국의 400여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공휴일의 경우 응급실 혼잡이 심해 경증/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외의 진료 방안에 대해 계속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경증/비응급 환자로 인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워져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야간·휴일 응급실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4년부터 경증/비응급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어 2017년부터 전문의 요건 완화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으로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 30개소 가량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데 3차(2018-2022년)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을 22개소에서 30개소로 확충,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는 100개까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소아청소년과의 달빛어린이병원 참여기관 수가 적고 지역별 개소기관 수 차이가 크며, 기관별 운영시간이 상이해 일반인들의 인지도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제도도 도입됐다.
2013년 10월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들은 응급실 방문자 중 30%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 진료의 인력 부족 문제점을 함께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아응급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1월 창립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 마련을 위해 수년간 소아응급관련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고, 2022년 1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제도 인증을 받게 된다.
2022년은 세부전문의 인증 시행 첫 해로 500여 명 이상의 전문의가 소아응급세부전문의를 취득했고, 2023년 25개병원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인증돼 전임의 과정 수련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할 원동력. '파격적인 지원'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는 해외와 크게 비교가 되고 있다.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관리부서 마련과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법안이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후발적으로 소아응급의료 지원 금액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는 방식이라 계획 수립 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결재 장벽을 넘기가 어렵다.
따라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포괄적 및 지속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됐다.
연구팀은 "소아응급의료의 정부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혹은 소아응급의료 특별법 등의 입법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비슷했다. 일본은 소비세 증액분에서 소아응급의료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소아진료비의 보험 수가 및 가산 제도가 잘 돼 있는 편이다. 여기엔 초진료에 대한 소아/시간외/심야 가산, 지역 연계 소아 야간·휴일 진료료, 소아중환자 입원 가산 및 응급의료종사자 관련 가산지원금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은 소아응급의료전달체계를 4단계로 구축해 경증 또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응급의료기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
연구팀은 "현 상황에서는 중증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응급 경증 소아 환자들의 분산이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야간 및 공휴일 혼잡을 줄이기 위한 기관별, 중증도별 의료비 차등과 야간, 심야 및 공휴일의 소아 환자 기본 진찰료의 수 배 이상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령별(6세 미만), 시간대별(시간 외 및 심야) 수가 차등 보상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바라봤다. 그러므로 야간·공휴일 응급실의 경증/비응급환자로 인한 혼잡 방지 및 부족한 의료인력 채용을 위해 야간, 공휴일의 응급실 관련 수가에 대한 가산을 제안했다. 지역 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이 지역 제휴 시 가산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구팀은 "응급실 소아환자의 전원이 어려운 현 국내 상황에서 전원 환자 수용 시 수가 가산 등의 방법을 도입해 전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뿐만 아니라 지역 외 환자 수용 시 가산을 차등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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