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수도권 6000병상, 어떻게 막나‥대책 물었지만 '속수무책'

우리나라 병상 수 이미 공급 과잉‥수도권 과잉 경쟁으로 건보 재정 낭비 예상
내년부터 적용될 병상수급 시책‥분원 계획한 병원들, 철회할 가능성 낮아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21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으로 향후 수도권에는 약 6000병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하면서 300병상 이상 병원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분원 설립이 확정된 병원들을 막기 어려웠다.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병상 과잉 부분을 질의했으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은 대형병원의 확장 경쟁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몰락시키고,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 우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4.3개 대비 약 2.9배 수준. 일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런데 병상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으로 환자의 유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주대병원은 경기도 평택시와 파주시에, 서울아산병원은 인천 청라에, 한양대의료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길병원은 경기도 위례에 분원 설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하대병원은 김포시에, 경기도 시흥시에는 서울대병원이 배곧서울대병원을 만든다. 인천 송도에는 연세의료원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설립 중이다.

고대의료원도 분원에 뛰어들었다. 고대의료원은 안암, 구로, 안산병원에 이어 경기도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분원을 준비한다.

각 병원별 적게는 500~600병상, 많게는 1000병상의 분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는 6000병상 이상이 추가된다.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향후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병상 확대를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각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해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미 분원을 확정지은 병원들을 막기란 어렵다. 병상수급 시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는 의견이다.

복지부의 병상수급 시책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분원을 계획한 병원들은 그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 병상 집중을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상 수가 늘어나면 병원들마다 입원 환자를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에 6000병상이 건립되면 의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필요할까. 수익을 위해 과다한 입원 경쟁은 불보듯 뻔하다. 분명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요소이다"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6000병상 증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하남시에 600병상 규모의 분원을 지으려다가 취소한 경희의료원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하남시와 의견이 맞지 않아 분원이 취소된 사례다. 계획이 잡혔더라도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이 협의하면 충분히 취소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병상이 많아 건보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감했다. 병상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을지 장기 연구도 주문해 놓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금년부터 병상 통제를 진행하지만 6000개는 이미 허가를 한 상태로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분원 확대 저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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