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개선연구 발주…6기 영향 주목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체계 유지해야 상급종합병원 인정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범위는 '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

복지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 안내했으며, 2024년에도 신규사업 등 조정·변경되는 내용을 담아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