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공모‥노조 "정권 입맛 아닌 전문성 따져야"

노조 "급여상임이사에 추천되는 모든 후보자,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할 것"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2-19 15:0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급여상임이사의 공모와 관련해 '정권의 입맛'이 아닌 '전문성'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급여상임이사에 건강보험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직제규정 의하면 공단 상임이사는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상임이사이다. 공단 업무 및 그 업무와 관련해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 중 보험급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급여상임이사의 후임자를 물색하는 공모 절차가 지난 12월 12일부터 시작됐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 업무 전반에 9개실 1개단(TF)에 대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수가와 약가 협상, 가입자 건강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간호·간병, 보건의료자원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는 다른 급여 분야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따라서 그간 급여상임이사는 외부인사 즉,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철저히 갖춰왔다.

다만 공단 노조는 신임 공단의 급여상임이사가 전문성이 결여된 채 단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코드인사'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들은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과 더불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 내부 직원도 급여상임이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공단 내부 직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기간 동안 공단 상위직으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간부로서 자질과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철저히 검증된 청렴한 인물이 내정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조는 만약 학연·지연 등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결여된 정무적인 판단이 인선에 포함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보험급여 공적 기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급여상임이사에 추천되는 모든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할 것이다. 혹여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 책임에서 공단 경영진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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