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수가협상 시작…필수의료 건보 투입 커 '난항' 예고

건보공단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 어렵다"
한의협 "폐업율 상승…한의 보장성 강화" 촉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6 12:23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필수의료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으로 지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수가협상 환경이 어렵다"
 
16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협상이 열린 서울 당산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 같이 말했다.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수가협상단은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협상대표로,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남훈 단장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상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반면,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과 장비,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만성질환 질료비 등 의료 이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고, 필수의료정책에 건보재정이 투입돼 급여 및 지출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입자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차 수가협상의 첫 주자는 대한한의사협회로, 한의협은 지난해 3.6% 인상률로 타결했지만 올해는 좀더 높은 인상을 기대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이 한의협 협상 대표로 나서고, 이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 손지영 보험이사, 박용연 보험이사가 협상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본격 협상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의는 높은 폐업율과 함께 최저임금도 안 되서 고통받는 회원들이 있다"며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언급했다.

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한의 의료보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 양방의사 13만명인데 반해 한의사는 3만명에 그치고 있다. 또 한의협은 3% 밖에 안 되는 재정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라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약 1시간의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온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유했으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완호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코로나19, 올해 양의사들의 파업까지 4년동안 한방의료 쪽이 많이 소외돼 왔다. 그러다 보니 수치적으로도 악화돼 있다. 4년 동안의 불리한 여건을 딛고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1차 수가협상은 기존 방식을 바꿔 건보공단이 1차 협상에서 먼저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기존에는 공급자가 의료계 상황, 입장 등을 공단에 전달하고, 2차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건보공단 김남훈 단장은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남훈 단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서 수가협상을 진행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사실상 수가협상 추진의 가이드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를 위한 기준점 역할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SGR 모형,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을 제시해 수가협상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입자 중심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이 함께 자리하는 간담회가 진행된다.

김남훈 단장은 이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서로간의 간극을 줄이고 접점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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