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정원 문제, 정부 입장에선 5월 말이면 끝나"

KBS 라디오 출연해 5월 잔여 일정 계획 설명
이번 주 대교협 전형시행계획 승인 거쳐 각 대학에 통보될 듯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대법원 심의 오래 걸릴 것"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21 12:16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에서는 의료계 바람과 달리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이변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날 사회자는 '법원 판결 이후에 의대 증원이 거의 확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당장 내년 입시부터 반영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수 2차관은 "그렇다. 이제 대교협에서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승인이 되고 나면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에서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5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재차 '그럼 정부 입장에서 5월 말이면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끝나는 것으로 알면 되겠느냐'라고 묻자, 박민수 2차관은 '그렇다'며 짧고 분명하게 말했다.

의료계가 대법원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려울 것으로 점쳤다.

박민수 2차관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 심의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다. 보통 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시 일정은 늦어도 5월 중에 공표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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