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금은 국고로"‥내과의사회, 보험법 개정안 강력 반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제2212881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배경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과,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재원 마련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

직선제 산부인과醫, 임신중절 법안·미프진 도입 "시기상조"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보완입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법적 공백을 방치했다. 이로 인해 여성과 의료진 모두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불법 시술과 불법 약물 유통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을 더욱 키웠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는 한편, 약물을 통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건강

산부인과 생존 해법‥명칭 변경·수가 정상화·사법리스크 완화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산부인과는 지금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환경에 더해 전공의 기피, 원가 이하 수가, 불합리한 사법리스크가 겹치면서 의료 현장의 기반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명칭 변경과 수가 정상화, 그리고 사법리스크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개명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산부인과 진료는 이미 출산·분만 중심에서 여성 전 생애 건강 관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왔지만, 여전히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임신과 출산에만 국한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갱년기&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