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의료법 위반에도 행정처분 '0'

면허취소법 시행 전 개정은 불가능…野 "때 이르다"

면허박탈법 개정안 발의 임박…때이른 '공치사' 신경전

정치 혼란 틈타 개혁 강행?‥의협 "새 정부서 재논의, 책임 따져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남은 임기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차기 정부에서 새 틀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 한덕수 총리 겸 권한대행의 사퇴, 이주호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전환 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중단

의협 "대체조제 간접통보는 위법이자 환자 위협"‥약사법 철회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위법 체계에도 위배된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30일 의협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라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하고, 맞춤형 진료를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해당 사실을 처방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제 발전이 이끈 변화‥개원가, '조기 개입' 최전선으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치료제의 눈부신 발전이 개원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개발된 혁신 치료제들은 질병 경과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개원가가 본연의 역할인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투여함으로써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사회 전체 의료비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개원가의 중요성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여기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만성질환 관리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기능 재편을 추진하면서, 개원가의 '조기 개입' 역할은 더욱 무게를 얻고 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