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혁신위, 신산업 규제혁신 174건 관리과제 공개

지난 1년간 바이오헬스혁신위에 보고 이뤄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30 15:54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보고된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의 대외 공개 방안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관리과제 174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그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9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211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52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상시접수)를 실시했다.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5차례 보고했됐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174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해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
관리과제 174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79건(45.4%) ▲제약 72건(41.4%) ▲기타·화장품 23건(13.2%)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02건(58.6%) ▲식품의약품안전처 61건(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8%) ▲중소벤처기업부 2건(1.1%) ▲금융위원회 2건(1.1%) ▲질병관리청 2건(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건(0.6%) ▲환경부 1건(0.6%)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개선 과제 174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진단은 174건 중 68건을 우선 공개하고, 106건은 소관 부처 확인을 거쳐 5월 중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규제 개선 요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협회 등에는 별도로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규제혁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바이오헬스혁신위 출범 시 세운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국민에게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3년 12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이달 4일 열렸던 제2차에서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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