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체계 개편"‥달빛어린이병원·소청병협, 민주당과 정책협약

달빛어린이병원·소청병원 법제화 및 재정 지원 필요성 강조
'행정구역 아닌 진료권 중심'…지역완결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제안
소아긴급의료센터로 확장…야간·주말 진료 유형별 모델 필요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1 14:51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소아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정치권이 응답했다.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진료의 지속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정책본부 부본부장)이 주관했다. 협약에는 한국달빛어린이병원협회 김정탁 회장,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을 비롯해 양 단체의 주요 임원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소아청소년 건강과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청병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진료권 중심 소아의료협력체계 구축 및 보상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탁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주말 진료의 공백을 메우며 전국에서 소아환자의 최전선을 지켜왔지만 제도적으로는 단순 지정사업에 머물러 있다"며 "민간의원이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실천해온 만큼 이제는 국가 소아의료체계의 한 축으로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더는 민간에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병원은 전문의 확보와 경증·중등증 진료기능을 통해 지역에서 소아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으나, 현 수가체계는 의원 중심으로 고정비와 인력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급·병원급의 기능에 맞는 수가와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병원급 소아의료기관이 제도 내 위상을 갖추고 지역완결형 체계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아픈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간절함과 병상을 지키는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라며 "소아의료체계 강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종근 총무이사(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체계를 확장한 '소아긴급의료센터'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송 총무이사는 "진료역량에 따라 의원형, 입원형, 주말형, 취약지역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KTAS 3~4에 해당하는 준중증까지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소아환자 진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의원·병원의 진료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진료권 기반의 지역완결형 소아의료 전달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접근성·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아이 한 명 키우는 일이 온 가족의 고군분투가 된 저출생 시대에 야간·휴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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