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어린이 의료"‥소아청소년과학회 정책 심포지엄 개최

의대정원 확대 여파·전공의 수련 중단…"어린이 의료, 여전히 위기 속에 있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5-22 08:47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어린이 의료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을 주제로 2025년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정의 달이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 어린이 의료가 처한 현실을 짚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한석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대한민국 소아청소년 의료 정책 설계에 의미 있는 목소리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역 기반 소아의료의 붕괴, 전공의 수련 중단, 응급·중증 진료 공백 등 코로나19 이후 가중된 문제를 조명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가져온 파장을 진단했다. 특히 대통령 계엄 선포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에도 소아청소년의료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심포지엄 1세션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전국적 인력 부족 문제와 소아 외과계 진료과의 '멸종 위기' 상황이 집중 논의됐다. 발표자들은 소아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가 및 인력 지원 확대, 지역 내 역할 분담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2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를 위한 과학적 방법론 검토와 함께, 소아의료를 위축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애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학회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전담할 정부 부서 신설도 함께 요구했다.

이는 일본이 저출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전담 법률과 부서를 마련한 사례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학회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향후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종합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며,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료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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